의료기관 개설·운영 편람

• 총 설 3쪽

1.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

• 가. 개요 4쪽
• 나. 의료기관의 종류 4쪽
• 다. 기능에 따른 분류 7쪽
• 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9쪽

2. 의료기관 개설

• 가. 개 요 10쪽
• 나.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0쪽
• 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13쪽
• 라. 의료기관 개설절차 21쪽
• 마. 의료기관 개설 관련 금지사항 59쪽

3.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 가. 개요 101쪽
•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 102쪽
• 다.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허가) 대상 103쪽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 가. 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 109쪽
• 나. 진료기록부 이관･역학조사 실시 여부･환자권익보호 조치 등 111쪽
• 다. 기타 신고사항 참고 113쪽

5. 의료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

• 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법 제4조제6항, 법 제36조) 114쪽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법 제37조, 제38조) 125쪽
• 다. 시설 등의 공동이용 128쪽
• 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131쪽
•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138쪽
•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142쪽
• 사. 기타 주의사항 144쪽

6.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146쪽
• 나. 의료기관 벌칙 151쪽

• • 참고자료 155쪽

• 1.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157쪽

•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165쪽

• 1. 의료법인 개요 177쪽

2. 의료법인 설립 허가

• 가. 설립 허가 신청 183쪽
• 나. 법인 설립 허가 188쪽

3. 의료법인 운영 관리

• 가.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93쪽
• 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194쪽
• 다.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203쪽
• 라.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6쪽
• 마.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 207쪽
• 바.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7쪽
• 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208쪽
• 아.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209쪽
• 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209쪽

4. 의료법인 지도 감독

•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212쪽
• 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212쪽

5.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 가.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214쪽
• 나.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216쪽

• 1.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223쪽

• 2. 의료법 우선 적용 223쪽

• 3.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의료법 적용하지 않음) 223쪽

Ⅱ.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

• 󰊱 요청자 본인확인 및 제출 서류 224쪽
• 󰊲 요청 접수(요청자의 권한 확인) 240쪽
• 󰊳 사본 제공 241쪽
• 󰊴 제21조의 적용 범위(‘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243쪽
• 󰊵 기타 관련 사항 245쪽

Ⅲ.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등(의료법 제21조의2제1항 및 2항)

• 󰊱 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전송(동조 제1항) 247쪽
• 󰊲 응급환자 이송하는 의료기관의 전송(동조 제2항) 248쪽

• 1. 의료법인 정관(예시) 2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