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1) 관련 법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법 제33조제2항) 판 례 •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7245 판결) /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위험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판결) ❒ 형 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형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 - 고용된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제90조) ❒ 행정처분 - 고용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제66조 및 2.-가.-36) -　　의료법 제64조제1항4의2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조치 (2)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법 제33조제2항) (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음 -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권해석 •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 2008.12., 125쪽)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권해석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자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자가 되므로 주무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장명만(성명 제외) 기재하여 관리(예：보건복지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 \* 기존 유권해석(의료자원과-6265호, ’09.6.30.)을 변경함 (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유권해석 •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주체인 법인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법인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개설자란에 기재하여 관리 / \* 기존 유권해석(의료자원과-6265호, ’09.6.30.)을 변경함 \*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내용 구성 (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포함)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 ※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여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설립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3조제9항 및 시행령 제16조) \*　　주무관청은 정관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33조제9항 하단)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　　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법 제33조제9항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그 정관변경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이러한 정관변경허가가 선행되어 정관상 하자가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 요건을 검토하여 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또는 허가 가능 ※ (참고자료1)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제2017-66호)> 유권해석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500, 2021. 9. 14.] / 【질의】 /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 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 / \*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 【답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중략)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중략)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관변경의 허가는 의료법령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중략) /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각주: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례 참조 )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 •　　비영리외국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법제처 2009.07.14, 안건번호 09-0171; 2011.03.17.) 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업무 통보　(보건의료정책과-1207, 2016.3.9.) 학교법인의 경우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과 관계되는 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있어야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이 타당함(단순 수익사업 형태로 의료기관 운영은 부적절)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불가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220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 / ※ 관련 시달 공문 / ‑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2001.10.4)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판 례　(2014.8.20. 선고, 대법원 2012도14360 판결)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함)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인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 \*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함 유권해석 •　　생협의 비영리성과 감독권한에 관한 질의 / -　　생협의 감독권한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또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지도와 명령 권한이 있으므로,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과 관련된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시･도에서 관련부서(경제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와 협의하여 감독하여야 할 것임(2011.12.12, 의료기관정책과-3506) 새마을금고 관련 판례 유권해석 •　　새마을금고(원고) 명의의 의료기관개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장(피고)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에게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부산지법 2009.10.0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 -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목적만으로 형식적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법인의 업무내용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지,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의료법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해당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　　①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원고의 정관 제48조, 제52조, 제59조, 제64조에 의하면, 원고는 주된 사업으로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업을 하므로 다른 금융기관과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되 회원의 /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해산하는 경우 그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리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이는 수익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뚜렷한 점, ②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회계가 구분된 /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하여도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두고 있는 점, ③ 의료의 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에 비추어 보면, 영리성이 있는 법인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비하여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규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새마을금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회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 -　　의료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비회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야만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새마을금고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에게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준정부기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