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17.6.21.부터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법 제40조제1항) -　　1개월 미만의 휴업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 함(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 휴업기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0조제3항) 휴･폐업 신고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폐업시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법 제40조제1항, 법 제92조제3항제3호) 유권해석 •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통보의 성격이 아니라 사전적인 신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　　또한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요건을 갖춘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에 있어서도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의무가 이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 -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의료업을 수일 또는 수개월 전부터 행하여 오지 않았다하여 폐업한 날짜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임(2007.01.26., 의료정책팀-332) / •　　의료법상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신고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임 /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① 당자사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의료기관정책과-7230(’16.9.6)호) ❒　과태료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제3항) ❒　행정처분 -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0) -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허가취소 또는 폐쇄(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1) 유권해석 •　　의료법령에 의료기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휴업을 신고한 휴업기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가 동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 등으로 장기간 휴업신고를 하고 자취를 감춘 경우, / -　　지역의료이용에 불편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휴업 신고자에게 의료업의 재개 또는 폐업을 묻는 행정절차를 거쳐 조치해야 할 것임(2007.04.06, 의료정책팀-1738) / •　　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휴업신고하지 아니하고 ’4.10월부터 ’6.9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면 개설자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06.09.18, 의료정책팀-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