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의료기관 개설 관련 금지사항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일명 “사무장병원”) (가) 개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운영시설을 갖추어 의료인과 공모하거나 비영리법인 설립을 가장한 의료인 고용 등으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의 주체로 영리를 취하는 형태를 말함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비용 불법 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 잦은 개설자 변경 / • 동일 장소 개폐업 반복 /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사무장병원 업무 처리 흐름도 구 분 | | 업무처리 내용 | | 비 고 | | | | 1. 인지 및 신고 | | ❍　　의료기관 종사자(내부자)의 고발과 검･경찰의 수사 외에 의료기관의 지도･감독만으로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곤란 ❍　　민원인,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실사, 지자체의 의료기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 | | -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 인출 - 고령의 의료인 개설 - 수시 개･폐업 | | | | 2. 행정조사, 수사의뢰 | | ❍　　(복지부, 건보공단 및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서 또는 증빙자료 확보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행정조사 결과 통보(정당 건에 한함) | | ∙　수사기관(경찰, 검찰) | | | | 3. 수사결과 통보 | | ❍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 | | | | | | 4. 수사결과 공유 | | ❍　　(복지부･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수사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 - 수사결과 통보 즉시 요양급여 지급 정지, 지급보류 - 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등 | | ∙　건강보험：건보공단 ∙　의료급여：시･군･ 구청장 | | | | 5.　　최종 재판 결과 공유 | | ❍　　(복지부･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재판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 | | ∙확정판결 | | | | 6.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개설 허가 취소 등) | | ❍　　(지자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받는 즉시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추진 -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법 제66조 제1항제2호) | | ∙　법 제64조제1항 \*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66조제5항) | | | | 7. 처분 전 행정 절차 진행 | | ❍　　(지자체)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단, 관련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처분 개시일 이전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 전원 및 이송조치 | |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 | | | 8. 행정처분결과 통보 | | ❍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 자치단체 ⇒ 건보공단 등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 진행 (나) 법적 효과 1) 민사상 효과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됨 유권해석 •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2) 형벌 및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부과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에 처하고,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공동정범은 정범(사무장)과 같은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됨 -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며(제90조, 제66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가.-36), ※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도7217 판결) -　　지자체는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64조제1항) 유권해석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 당시에는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몰랐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 -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전주지법 2005.4.7. 선고 2004고단1622 판결)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법 제66조제5항) -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규정’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52호, 2012.2.1. 공포)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2. 8. 2.부터 시행 -　　다만,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없음(부칙 제3조) 3)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법 운영기간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액으로 비의료인(사무장)과 의료인(개설자)가 연대하여 환수조치토록 함 -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급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에서 환수함 유권해석 •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9구합8816 판결). -　　2014.11.2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략),,,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사무장병원 유형 및 적발 사례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비의료인이 생협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하여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비의료인이 건물 및 장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에 고용되어 월 일정액의 보수(취업약정서 작성)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행위 실시(의정부지법 2009고정1670 의료법 위반) -　　약정내용：병원의 공동운영(갑, 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의료인 보수 및 인센티브 지급내용, 진료비 관리, 계약기간, 직원인사 및 일상적인 의사결정 권한(병원장), 병원 경영에 관한 사항(합의처리), 이익분배와 운영비 부담 •　　의사와 비 의료인(사무장)이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는 경우(2007.7.10. 의료정책팀-3066 참조) •　　비의료인이 건물 및 장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료인(원장)과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연봉금액, 보수지급일, 계약기간, 급여명세서 등)하고 의료행위 실시(전주지법 2008고단531 의료법 위반) •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03.9.23.)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판 례 ①　　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중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해당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봉직의 박☆☆에게 매월 700만원을 주기로 약속, 박☆☆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 그러던 중 개인 의사 명의로 개설한 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자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부정한 방법으로 발기인명단과 발기인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 / 　•　　법인은 개설･운영된 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최○○가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함. 즉 병원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판단(대법원 2018. 1.25. 선고 2017도17167 판결) … 박☆☆징역1년6월(유예2년), 최○○징역2년4월 확정 / ②　　비의료인 임○○이 의료인 이△△과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운영 / 　•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 이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7.9.7. 선고 2017도10508 판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약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판 례 ①　　비의료인 A와 의료인 B는 공모하여 2011.7.5. A는 병원직원 및 자금의 관리, 계약체결업무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B는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과,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입원실 11곳 및 74병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 　•　　이에 법원은 비의료인 A가 병원 개설･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비의료인 A 징역3년 및 벌금700만원, 의료인 B는 징역2년(유예3년) 및 벌금700만원 선고 확정 /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형식적으로만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함(대법원 2017.4.7. 선고 2017도378 판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법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판 례 ①　　비의료인 유○○는 장학사업 목적의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 분사무소 설치：법인의 사무소 주소에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지 기재)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설립허가서의 ‘분사무소 란’에 주소를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의원, ◇◇한의원, ◎◎의원을 개설･운영 / 　•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하고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위조한 공문서 등을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행사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공문서위조와 행사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름 / 　•　　의료인이 아님에도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설립한 의료기관들을 재단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영한 점을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함(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641 판결) … 유○○ 징역5년 확정 / -　　의료법 제33조제2항, 특가법 제3조제1항제2호, 형법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개설 판 례 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사장 여○○)은 노인요양원을 폐쇄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기본재산이 없는 관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못 받음. 이에 재단 이사장 여○○는 의료인 김☆☆의 명의를 빌려 병원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익금은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을 개설함 / 　•　　병원의 설립경위, 병원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조달관계, 피고인 여○○의 병원운영에 대한 관여정도,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이사장 여○○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의 무허가 병원 개설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은 양벌규정에 따라 무허가 병원개설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도7852 판결) 1) 면허 대여 형태 ｢의료법｣ 상 ‘면허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료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함 ❒　형 벌 -　　면허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호의2) ❒　행정처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면허취소(제65조제1항제4호 및 행정처분 기준 2.-가.-1) 2) 법인 명의 대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의2 제2항제2호)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설립을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제87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3)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허위 설립 등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변질 -　　조합원의 상호부조와 복지 증진의 고유 목적 변질 및 사회공공성이 훼손되고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 \*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비조합원 환자 유인, 비급여인 미용･성형만 진료, 고액 출자자 임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에게 고액의 차입 후 높은 이자 지급 등 최근 대법원에서도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한 것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확인하였음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8.20. 2012도14360). 공통적 위법 사항 -　　이사장 개인이 총 설립자금을 투자하고, 몇 명의 고액출자자 명의로 분할 대납 -　　사무장병원 전과자가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변경 -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 서명 위조 -　　임원의 자녀 및 고액투자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고액의 임금 지급 -　　임원 또는 조합원에게 고액의 차입 후 높은 이자 지급 -　　조합원･환자를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입원과 동시에 조합원가입 유도 4) 법인의 허위 설립 의료법인 개설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의료법인 개설허가에 하자가 있으며 개설허가 취소 가능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표면상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법인의 개설이 허위로 조작되고, -　　요양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을 법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법인의 운영이 허위로 조작되었을 경우, -　　의료법인의 불법적 설립과정 및 이후 요양기관 운영과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등 가능 \* 관련 판례：대법원 2003두4669, 대법원 2008두8628 / 법제처 해석：제11-0701호 (라) 사무장병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1) 홈페이지 제보(전국민 이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http://www.clean.go.kr) > 신고하기 - 상담안내：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http://minwon.nhis.or.kr))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신고 안내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033-736-4416 / ∙ 서울･강원 : 02-2126-8960 ∙ 부산･경남 : 051-801-0630 / ∙ 대구･경북 : 053-650-8510 ∙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0 / ∙ 대전･충청 : 044-251-7430 ∙ 경기･인천 : 031-230-7930 2)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대상：개설신고･수리 과정, 민원제보 등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인지한 의심기관 ※ 불법개설 의심기관 점검표[붙임 제2호 서식] 참조 신고주체：시도 및 시군구 신고방법 - (전자문서 신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서 및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점검표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관지원실로 공문 발송 - (모바일 신고) 공단의 신고센터 담당자(☏033-736-4433)와 접수 가능 여부 등 구두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010-3041-7980)로 신고 [붙임 제1호서식]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서 의료기관 | 명 칭 / (기 호) | | 종 별 소 재 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 입원실 | 실 개 설 자 | 성 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주 소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제 호 | 신고서접수일 관리의사 / (대표1인) |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제 호 행정조사 시 / 참고할 내용 기재 년 월 일 / 신고기관 ◌◌ 시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제2호서식] <불법개설 의심기관 점검표(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개설일 : . . .] 항목 | 확인 내용 | 결 과 | 점검 / 방법 예 | 아니오 기본 / 항목 | 1 | 개설일 기준 3개월이내에 개설된 의료기관 | □ | □ | 서류확인 주요 / 항목 | 2 | 고령(70세이상)인 의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 시설현황에 입원병실 있어 입원진료를 허용하는 기관 | □ | □ | 서류 및 / 직원면담 3 | 개설의사(법인인 경우 봉직의사) 연령이 80세 이상 고령 | □ | □ | 서류확인 4 | 개설의가 중증장애이거나 진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 / ※ 대면 확인 후 시각적으로 중증여부 판단 | □ | □ | 현장확인 5 | 동일명칭, 동일장소에서 개설자만 변경하면서 2년 내에 개･폐업을 / 3회 이상 하는 의료기관 | □ | □ | 서류 및 / 현장확인 6 | 동일장소에서 이전 의료기관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법인 / 등으로 개설신청한 기관 | □ | □ | 서류 및 / 현장확인 기타 / 항목 | 7 | 개설의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지에 개설한 기관 / ※ 개설의 주소와 개설기관 소재지를 비교하여 판단 | □ | □ | 서류확인 8 | 개설자가 과거 봉직의사 근무이력이 있고 최초로 한방병원이나 / 요양병원을 개설한 기관 | □ | □ | 전산조회 9 | 개설신고 과정에서 개설자보다 직원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 개진 하는 기관(직원명 : ) | □ | □ | 직원면담 10 | 신규(변동)장비 없이 기존 의료장비를 그대로 인수 받아 / 개설한 기관 | □ | □ | 현장확인 / 직원면담 11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자주 있는 기관 | □ | □ | 민원신고 12 |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 □ | □ | 현장확인 13 | 동일장소에 이전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중이거나 /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 □ | □ | 행정처분 / 이력확인 14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의사가 개설한 기관 | □ | □ | 행정처분이력확인 민원 | 15 | 1. 민원제보 내용 □ 2. 담당자가 의심하는 내용 □ / (관련내용) ... 별도 작성 후 첨부 | 관련서류 / 확인 < 불법개설 의심기관 점검표(법인) > ◈ 요양기관명: [개설일 : . . .] 항목 | 확인 내용 | 결 과 | 비고 예 | 아니오 Ⅰ. 법인 재산 |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본재산 출연 계획대로 재산이 출연되지 않았는가? | □ | □ 법인이 최근 3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현금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인가? | □ | □ 법인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현금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상환한 이자액이 원금의 10% 이상인가? | □ | □ 법인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는 연간 임대료 총액이 공시가격의 5% 미만인 계약 건이 있는가? | □ | □ 법인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자가 그 법인의 임원인가? | □ | □ 법인이 그 법인이 개설하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와 관련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 | □ | □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전 소유자가 법인의 임원인 부동산이 있는가? | □ | □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부채비율이 100% 이상 증가했는가? | □ | □ ※ 설립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운영 실태 점검 시 법인에서 제출한 재산 현황 등 비교 임원 | ｢의료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가? | □ | □ 최근 2년 내 해당 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선임되었는가? | □ | □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이 임원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된 적이 있는가? | □ | □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포함)이 임원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된 적이 있는가? | □ | □ 해당 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임원이 있는가? | □ |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다른 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기기업체, 인테리어업체 등 의료기관 경영에 관련된 회사 등의 대표자(또는 임원)가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된 적이 있는가? | □ | □ 이사회 | 이사회의 소집 및 회의 등의 관련 절차 진행 시 정관을 위반한 적이 있는가? | □ | □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지예(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적이 있는가? | □ | □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한 임원이 3회 연속 동일한가? | □ | □ 이사회 회의록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형식(임원의 발언 순서 등)으로 작성되었는가? | □ | □ 이사회 장소가 겸직 중인 특정 임원과 관련된 장소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가? | □ | □ 정기 이사회에서 감사의 감사보고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누락되었는가? | □ | □ 동일한 임원 1인이 안건 제안 등을 주도하고 나머지 임원은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는 회의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열렸는가? | □ | □ ※ 이사회 개최 관련 문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 보고 / 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 □ | □ 임원의 선임과 해임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 □ | □ 재산 취득으로 인한 재산의 증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 □ | □ 법인 변경등기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 □ | □ 부대 / 사업 | 의료법인임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가? / (운영중인 사업: ) | □ | □ Ⅱ. 의료기관 개설 소재지 |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가 의료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 소재지와 동일한가? | □ | □ 직원 승계 | 동일장소에서 이전 의료기관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 법인 등으로 개설을 신청한 기관 | □ | □ Ⅲ. 기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의료법인 내부 이해충돌 등 갈등사항이 인지되고 있는가? | □ | □ | 면담 민원제보 내용 □ / ( ) / 담당자가 의심하는 내용 □ / ( ) / ※ 관련 내용 별도 작성 후 첨부 가능 <신고자 보호 및 책임 감면> 근거：｢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의료법 위반에 포함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되며 신고자 및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모두 책임면제가 가능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 325호에 ｢의료법｣ 명시하고 있음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고자 포상금> 1)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예규 제314호)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준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보상대상가액의 3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문의：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대표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홈페이지([http://clean.go.kr)의](http://1398.acrc.go.kr)의) 보호·보상 신청> 보호･보상제도 안내 참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지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홈페이지, 유선, 우편 등) 신고한 자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신고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보건소 등 타 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 공단의 급여조사업무 과정(진료받은 내용안내, 진료내역 상세확인 등)에서 확인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등 업무처리 지침에 지정한 경우 •　　포상금 변경, 지급무효 대상：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 및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무효처리 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급의 일부 또는 정부가 환수될 수 있음 산정기준：공단이 징수 처분한 부과금액 중 공단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외에 건강검진비용도 포함되며, 본인부담금은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별표6]>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나.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요양기관･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나.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징수금 × 30/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20억원 초과 | 2억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2)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일명 “1인1개소 위반”) (가) 관련 법령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소 원칙”을 구체화하여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 시행(’12.8.2.) -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여 진료책임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 의료법 제33조제8항 • (종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 • (현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할 수 없다. ❒　형 벌 -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행정처분 -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2) 개정 의료법 조항은 기존 판례의 ｢의료법｣ 해석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구체화 판 례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 판결) •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 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음 (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52호)이 공포됨으로써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제4조제2항),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강화되었음(제33조제8항) (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집행 지침 (기본방향)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허하되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개설･운영권 보완･지원은 가능 쟁점별 처리 방향 1)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가능한가? ➡ 지분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음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 \*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전제로 함에 지분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1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불허(사무장병원 등) 하면서 의료인의 경우 지분참여 등 투자를 인정한다면 형평성에 반함 2)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경영지원은 가능한가? ➡ 개설･운영권의 보완 또는 지원은 가능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의미와 유형 •　　(의미)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회사(영리법인) / •　　(유형) ①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컨설팅 등 비용절감･효율화(경영지원형) / ②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MSO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자본조달형) -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보완･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경영지원형)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자본조달형 등) 사항은 허용될 수 없고, -　　경영지원 명목으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가맹본부로서 병원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화되어 동질적인 상품･서비스와 이를 위한 가맹본부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함에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병원 가맹사업은 그 성격상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공정거래위원회) 3)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 사례별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보완･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경영지원형)하는 것은 가능 -　　MSO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하되, -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될 수 있음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겸임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겸임 가능 -　　법인과 자연인은 각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자연인인 이사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의료기관정책과-4348, ’24.10.10)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에 해당함 \*　　법인 재산과 임원 재산의 혼동, 이사회 미개최 등 법인 운영관련 강행 법규 위반, 법인 회계의 불투명한 처리 등 법인 형해화의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 13-0051, 2013.4.30. •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됨” 판 례　(대전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5고정403 판결) •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자연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두고 ‘자연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　　의료법은 의료법인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의료법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5)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시 처벌사항은? ➡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은 공동정범으로 처벌 -　　대표원장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지점원장도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처벌규정 적용 \* (대표원장) 타 개설주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주체 또는 투자지분을 보유 의료인 \*　　(지점원장)　　형식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주체 또는 타 의료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시 불이익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② 자격정지 3개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6) 휴업 중인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인)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봉직의로 근무 가능한가? ➡ 불가능함 -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법 제33조제8항의 개정 취지와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전념토록 한 의무를 고려할 때, 휴업 중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는 것임 (3)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허용 여부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기존 유권해석 유권해석 •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신고된 경우에는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주 1일 정도)에서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2007.11.15, 의료정책팀-4789) (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유권해석 변경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였음(2010. 1.5, 의료자원과-90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관련 조치사항 통보) -　　이와 같은 유권해석 변경이 다른 법령에서 이중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전공의는 여전히 2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음 (다) 의료인 정원 산정 기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허용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음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 불인정 유권해석 •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의료인 등의 정원을 산정할 경우에는 전속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산정이 가능하며, 비전속의사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전속 의료인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실적에 따라 반드시 1명 이상의 전속하는 의료인을 두어야 함(2011.08.25, 의료기관정책과-2010)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상근인력 등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 -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 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수가제도(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계산에서는 제외됨 ※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수가 차등 적용 관련 인력은 선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산정 즉, 의료인은 주 5일이상 주4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하고, 주 3일이상 주 20시간이상은 0.5인으로 산정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1.8., 보험급여과-76호) (4)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33조(개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가) 의의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원칙에 대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1인 각하, 1인 한정위헌) 의견으로 구 의료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판 례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4헌마1021 결정) •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이렇게 회복된 자유에 대하여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9.1.30. ｢의료법｣을 일부개정(법률 제9386호)을 통해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3조제8항)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복수면허자에게 1개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더라도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3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업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하나의 장소’는 하나의 의료기관처럼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지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나) 복수의료기관 개설지침 (병상수) 복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병상을 두는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관을 합하여 29병상을 초과하지 못함 (인력기준) 복수면허 의료인 및 간호사의 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를 적용하여 각각 산정하되,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음 (시설기준) 복수면허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을 준수하여야 함 즉,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MRI실 등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한약장, 탕전실, 침맞는 장소 등 한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하여야 함 (공동이용기준) 물리치료, 방사선기기(CT)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 장비, 방사선사, CT, MRI장비, 검사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접수창구 및 대기실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상담하거나 진찰하는 진료실(주사, 침 등의 의료시술을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시설(주사실, 침놓는 장소, 입원실 등)은 차단막, 파티션(partition)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환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단, 출입구는 2개로 분리할 필요는 없음) (신고절차) 복수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을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복수면허자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을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함 ※　　복수면허 의료인의 개설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제출하며, 개설 신고수리 시 주무관청은 각 종별에 해당하는 제15호 서식의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함 (5) 집단(공동) 개설 의료기관의 ‘집단개원’이라 함은 ‘동종 의료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등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시설과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의료보험의 진료비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함(’94.12.6, 의정 65507­1467) -　　다만 요양병원에 한하여 의사와 한의사 2인 이상이 공동개설자가 될 수 있음 유권해석 •　　만약 의료인 甲, 乙이 A라는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경우 甲, 乙 각각은 이미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B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이중개설에 해당됨(2003.4.30.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참조) / •　　만약 공동으로 개설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로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2007.9.3. 의료정책팀-3802호) / •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는 (공동)개설자의 권리이므로 다른 공동개설자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 재산권의 분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개설자의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므로 단독신고로 개설자 변경신고가 가능(의료제도과-1139, ’09.3.10.) (6) 부속 의료기관(법 제35조)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의의 ‘부속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유권해석 •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접근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정 지역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보건정책상 또는 국민보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2008.02.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참조) / •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와 진료대상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의료자원과-8195호, ’09.9.8.) /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료인 등)도 회원 및 그 밖의 구성원의 진료를 위해 부속의료기관 개설이 가능(의료제도과-871, ’09.2.24.) / •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할 수 있음(법제처 2010.11.12. 안건번호 10-0324) (나)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구분 |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 |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주무관청 |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 | ∙　관할 ‘시･도지사’ 신고허가 | ∙　개설신고 | ∙　개설허가 제출서류 |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①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②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기타절차 | ∙　기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개설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허가에 관한 내용을 준용(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형벌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벌금(제88조) 행정처분 | ∙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 - 자격정지 3개월(제66조 및 2.-가.-22) / ∙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시정명령(제63조 및 2.-나.-7) (다) 부속 의료기관 현황 2024.12. 기준으로 258개의 부속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립주체는 상법상 법인(회사)이 상당수 차지 -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만 인정 ※　　부속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범위：재진진찰료･의약품관리료･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사료･처치 및 수술료(치과 및 한방 포함)･한방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등의 급여비용 청구 불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제외 및 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 산정 제외) (라)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 유권해석 •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속 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법제처 2010.11.12, 안건번호10-0324) / •　　이와 같이 예외(규정)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법제처 2006.2.24. 법령해석지원팀-318) / •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법제처 2010.11.12, 안건번호10-0324 참조) / -　　가령, 보험회사 부설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 (마) 부속의료기관의 진료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례 유권해석 •　　귀 학교의 경우 학교는 영조물로써 영조물관리자는 영조물규칙제정권, 영조물경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의료행위 대상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2008.10.10. 의료제도과-3214) / •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 동일사업장 울타리 내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 종업원의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동일 공간 내 직원간의 위화감 해소 등 복리후생 차원의 필요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2007.03.15. 의료정책팀-1100 참조) / •　　해당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기관과의 2,3차 협력체 직원이 사업장내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진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2020.1.21. 의료기관정책과 민원회신) / •　　특정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그룹 내 훈련원에 양성중인 훈련생들을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 하여 해당 항공사 부속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2008.02.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바) 진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해석례 유권해석 •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2008.02.11, 의료정책팀-411) /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법제처 2006.2.24. 법령해석지원팀-318) / •　　법인의 분리시 분리된 법인은 별개의 부속의원을 개설･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의 허가 당시 인정된 사업장의 소속직원이 아닌 동일 계열의 그룹사 직원은 물론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부속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료보험에 의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는바 기 개설된 부속병원이 이들에게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2004.11.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사) 요양기관 제외조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함 (아) 부속의료기관은 위탁운영이 안 된다고 본 해석례 유권해석 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법제처 2018.10.25. 법령해석총괄과-3690). (8)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가) 의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함 -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봄 (나) 설립요건 -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다)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함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9) 약국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33조(개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가) 의의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그 수단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1.8.6.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발표 ❒　행정처분 -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① 1차 위반(업무정지 1월), ② 1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에 2차위반(업무정지 3월), ③ 2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에 3차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 (2.-나.-28) (나) 장소적 독립(제33조제7항)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제한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할 것 ①　　의료기관 안이나 구내인 경우：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으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유권해석 •　　｢의료법｣ 제33조제7항 각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음 / -　　따라서,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2011.06.30, 안건번호11-0259 참조) ③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전용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계단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유권해석 •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임(2006.12.28, 의료정책팀-5169) / •　　2층 이상의 동일층에 약국이 개설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개의 공실이 남아있고 다중이용시설이 전혀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은 운영중인 특정약국과의 전용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개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 -　　의원개설의 가･부 판단은 약국과의 ‘전용의 복도･계단’ 등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장이 약국과 개설예정인 의원과의 거리, 이용복도, 이용계단, 출입문 등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2007.03.14., 의료정책팀-1102) / •　　도로와 접해있는 건물 1층에 각 점포가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하고자 할 때, 상기 의료법 제33조제7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부라서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개설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2007.10.10, 의료정책팀-4332) / •　　해당 건물에 의료기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1층의 약국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과의 전용의 복도 또는 통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 건물에 이미 타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07.06.07, 의료정책팀-2645) (다) 경제적･기능적 독립(약사법 제24조제2항)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경제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됨 ①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②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의료기관개설자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다른 점포보다 고액의 임대료 제공 등 ③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함)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 특정 약국만의 소재를 표시한 지도･안내문 등을 게시･배포하거나 지정약국･협력약국 등을 표시･표방하여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행위. 단 지역내 약국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④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⑤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⑥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8)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법 제33조제7항 제4호) 제33조(개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19.8.27.> (가) 개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법률에 개설요건으로 명시함 (나) 적용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이 법 시행 전 이미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불법 건축물에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음. 즉, 동 법 시행(’20.2.28) 후 개설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함 \*　　부칙 제2조(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다) 제재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또는 신고)시 이를 반려하고, 의료기관 개설 이후 불법 증개축 건축물임이 밝혀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또는 폐쇄처분)할 수 있음(법 제64조제1항제4호)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때에는 제재하지 않음 (의료기관이 있는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 부분에 불법 증개축이 되는 경우, 임차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상의없이 건물소유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부분을 불법 증개축하는 경우 등) (라) 기타 건축법 관련 참고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이 있으며, -　　ⅱ) ‘의료시설’에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 있음(｢건축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한편, 건축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　　만약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 (｢건축법｣ 제80조) (마) 건축물의 용도변경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음(｢건축법｣ 제19조제4항) -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② 산업 등의 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 및 집회 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 용도변경시. 즉 ｢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 용도변경시. 즉 ｢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유권해석 및 판례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임 / -　　하지만 기존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인접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문제 및 2개소 의료기관 개설 오인 등의 문제로 개설확장이 불가함. 따라서 확장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낮병동’이 기존 의료기관과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소재 행정동이 다름)는 확장설치 운영이 불가함(2008.02.01., 의료정책팀-369) / •　　이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동일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층간구분으로 별도의 공간과 구획이 확실하여 별개의 의료기관 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건축물 용도상으로도 적합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2006.11.15, 의료정책팀-4574) / •　　일반적으로 동일건물 1층에 진료실(2층에 타 의료기관, 3,4층은 타 업종 사무실)과 5층에서 7층 까지 해당 의료기관 입원실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타의료기관과 시설 등이 층간 뒤섞여 있는 입지형태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관리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2007.07.23, 의료정책팀-3208) / •　　의료기관 개설시 장소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제7항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받은 병원(또는 의원)시설을 조정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고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2008.04.23, 의료제도과-631) /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 -　　즉,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