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본 제공

| | | ※　　아래 사본 제공에 관한 내용은 “󰊱 및 󰊲 에 따른 접수 단계”에서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만 적용함 | | | ## 1. 사본의 형태(의료법 제21조 제5항 신설, ’20.9.5일 시행) -　　종이 또는 필름 등의 출력본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파일 또는 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CD 등) 가능 -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 사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제21조제5항 신설)\* \*　　개정 의료법 제21조 제5항 신설 :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2. 발급 부서 및 담당자 -　　발급 부서 및 담당자는 의료기관 내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하며, 발급 담당자 자격 요건\*에 대해 법령상의 제한 없음 \*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가능 ## 3. 발급 가능 시간 -　　발급 담당자의 정규근무시간(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발급함이 일반적이나, -　　그 외 시간에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 ## 4. 발급 소요 시간 (1)　　평일 정규근무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일 발급을 요함 (2)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함 ## 5. 제공 방식 (1)　　방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 송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 방식 가능 (2)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하는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등으로 발송 가능 \* 반드시 환자 본인의 주소, 이메일 등이 아니라도 요청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발송 가능 ## 6.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요청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동의서, 위임장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함 (2)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 ## 7. 담당의사의 승인 불필요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담당 의사의 추가적인 확인 또는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청에 대하여 단지 담당 의사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음 ## 8. 진료기록의 촬영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 중에 이를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응해야 할 것이나, -　　이 때 진료기록 촬영의 절차 및 요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것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열람 권한만이 인정되므로, 촬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