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립 허가 신청

(1) 의료법인 설립 규정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8조) (2) 설립 허가 신청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 시행령 제19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시행규칙 제48조) ①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1부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⑤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1부 ⑥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⑦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부 ⑧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⑨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⑩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사항 (가)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함 (나) 설립발기인의 명단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다) 설립취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총회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함) (라) 정관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함)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자산에 관한 규정),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또한,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주된 사무소 외 분사무소 또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분사무소 및 의료기관의 소재지도 명시하여야 함 (마) 자산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인 사항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항)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을 준수할 것 ∙ 병상 당 건축비는 허가권자가 실비를 적용하여 기준 마련 운영 \*　　법인 설립시 일정기간 기본재산 유지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 있음(특히, 현금이나 예금이 기본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법인 설립허가 직후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건을 부과해 임의사용을 제한할 필요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사단법인 등 기본재산 개념이 없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은 부적절함(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법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기존 환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야 함)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함 -　　부동산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재산목록 출연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3) 재산의 기부신청서 재산 기부신청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 기부신청서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사) 임원에 관한 사항(법 제48조의 2)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함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이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4촌이내 인척, 8촌이내 혈족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 임원 취임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기타 임원 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 그 밖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등의 임직원 등 겸임 제한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 취임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아)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설립발기인의 대표자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