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인 설립 허가

(1) 설립 허가 요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법 제48조제2항) -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법인 설립예정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 \*　　각 지자체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가한 취지(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촉진), 해당 지자체의 의료공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최소 기본재산, 법인이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 판 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　판시사항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　판결요지 /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9조) (2) 설립 허가서 발급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법 제48조제4항) ※　　시･도지사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의 '법인상호검색'에서 동일 명칭 법인 존재 여부 확인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의료법인 등 설립허가(변경) 적정 관리 방안 안내　(의료기관정책과-3733(2019.6.5.)) / /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일부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등’) 설립 또는 정관변경에 있어 관할청이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을 안내(권고)드림 □ 의료법인등 설립 신청자에게 사전 설명할 사항 1. 의료법인등의 설립은 私益이 아닌 公益 목적 달성에 있음 -　　의료법인등의 경우 해당 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 이사장 등과는 별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운영비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개인이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설령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하더라도 법인과 해당 개인의 재산은 분리되어 법인의 재산을 설립자가 다시 회수하거나, 재산 출연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는 없음 ※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법인설립자에 대해 위 사항과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또는 법인 목적사업에 의료업 신설 허가여부는 관할청에서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의료법인등의 설립과 해당 법인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여부는 관할 감독청이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 및 공급현황, 법인의 설립 목적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의료법인등에 제3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함 -　　의료법인등에 제3자가 추가로 자금출연 또는 자금대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민법상 증여,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할 뿐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의 개념은 아님 ※　　자금대여 형식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다하게 높은 금리의 이자를 약정할 경우에도 투자로 볼 개연성이 있음 □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조건 1. 최소 기본재산 유지 필요 -　　현금만으로 또는 부족한 기본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경우 이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 ※　　현금(예금)만 기본재산으로 허가받아 법인 설립시 바로 인출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요구하거나, 현금의 경우 일정기간 법인통장 등에 잔고를 증명토록 조건 부과 필요 2.　　법인설립, 정관변경 후 일정기간 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 조건으로 명시 -　　의료법인은 설립 후 2년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규정은 있으나(의료법 제51조제2호), 이 기간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고, -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얻고 수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문제 -　　적어도 법인설립시 사업계획서에 언제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할지 기한을 명시토록하고, 기한 미 준수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부과 필요 3.　　의료법인등 설립시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규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별 제한 등을 설립허가 조건 또는 정관변경 허가 조건에 명시 -　　의료법인등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용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의원 또는 소규모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거의 없음 -　　의료법인등이 설립시 병원급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병원을 폐업하고 의원으로 개설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음 ※ 시도가 법인 허가, 시군구가 의료기관 폐업 및 개설신고를 받는 구조적 문제 4.　　의료법인등이 목적사업인 의료업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규모를 변경할 경우 법인 관할청에서 사업변경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의료법인등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관변경 사항 이외의 사업내역 변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문제점 발생 5.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운영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인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 목적사업에서 의료업을 삭제토록 조건 부과 -　　의료법인이 설립 후 의료기관 개설을 2년 내 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규정은 있으나(의료법 제51조제2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는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할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없고, 의료법인 이외의 법인에는 명시적 규정도 없는 문제점 있음 6.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법인등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차입시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 필요 -　　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정관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청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기본재산 처분이 없는 단순 자금 차용(신용대출, 사채)의 경우 파악 불가 <　의료법인등 설립(정관변경) 허가 조건 예시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운영시점까지 법인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함(담보 제공은 별개) / 2. 법인 설립허가 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기한 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야 함 / 3. 00법인은 00지역 내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음 / \*　　취약지의 경우 산부인과 등 특수 진료과목 등으로 한정하여 의원급 개설을 허가할 수도 있음(관할청의 재량사항) / 4. 의료기관 휴･폐업 또는 종별 변경시 사전에 법인 관할청인 00시에 보고해야 함 / 5.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해서는 안 됨 / 6.　　법인 차입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 경우 등 법인 정관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정관변경허가로 갈음함) / 7.　　위 법인설립(정관변경) 허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은 법인 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동 자료는 의료법인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절한 관리감독에 도움을 주고자 복지부에서 안내(권고)하는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의료법인 운영 관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