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1) 관련 법령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함(법 제45조) ❒　행정처분 -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④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시정명령(법 제63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6) (2)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법 제45조제1항) -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임 -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비용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게시의무가 없음 ※　　장례비용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에서는 고지의무가 없으나, 장례비용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장례식장)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적용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함 (3)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비급여 가격 고지의 매체 및 장소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됨. 가령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환자의 예상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로써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 비치함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 -　　병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하며,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가능한 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이 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함 (4)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급여 목록(행위, 치료재료, 약제)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함 -　　비급여 항목을 찾기 쉽도록 진료비용 고지 대상을 5분야로 대분류 Ⅰ. 행위료, Ⅱ. 치료재료대, Ⅲ. 약제비, Ⅳ. 제증명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 -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가능한 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며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하여야 함 ※ 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 가능(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하며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 -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표기함 -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특이사항란 등에 표기가 필요함 (5)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 하여야 함(법 제4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법 제45조의3) [시행일：2017.9.21.] -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의 경우 비급여 가격고지와 동일하게 적용 (6) 기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고지 사항에 반영하고 최종 수정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함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법 제45조제3항), 그러나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FAQ(참조) 질의 내용 | 답 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 | ❍　네,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구분 |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전 | 개정후 병원급 | 의무 | 의무 의원급 | 자율 | 의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하나요?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행정규칙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검색 ▸별표/서식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하여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요? | ❍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 참고자료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지침(고시 제2023-1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