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민법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1) 변경등기 사항
변경 등기
- 법인 등기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52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주사무소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0조)
※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분사무소 설치 시 소재지에 대해 정관 변경하여야 함
사무소 이전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1조)
(2) 변경등기 보고
의료법인은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