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기관 벌칙

(1) 형벌 벌 칙 | 위 반 내 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제87조) | ❍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또는 운영(제33조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의2제1항) | ❍　의료기관 기물 등 파손･진료방해,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 폭행･협박(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의2제2항) | ❍　면허증대여(제4조의3제1항)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제4조의3제2항) ❍　진료방해 또는 의료인 등 폭행･협박(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준수사항 위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정보 누출･변조･훼손(제21조의2제5항･제8항) (’17.6.21.시행) ❍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제18조제3항) ❍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제23조제3항) ❍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 등 의료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제27조제1항 및 제5항) ❍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이중개설(제33조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의료법인 등 명의대여(제33조제10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8조) | ❍　비밀누설(제19조, 친고죄) ❍　환자기록 제3자열람(제21조제2항, 친고죄) ❍　진료기록부등 거짓작성, 추가기재･수정(제22조제3항)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제23조의5) -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 추징 ❍　환자유인(제27조제3항) ❍　보험회사등의 환자 유치 행위(제27조제4항) ❍　무허가병원 개설(제33조제4항) ❍　무허가 부속의료기관 개설(제35조제1항 단서) ❍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 (제38조제3항) ❍　자율보고 접수 및 분석 등 업무종사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법 제47조제11항) ❍　업무개시명령 거부(제59조제3항) ❍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받은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의료지도원등의 비밀누설(제69조제3항, 친고죄) ❍　무자격 안마사의 영리 목적 안마행위(제82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8조의2) | ❍　태아성감별(제20조) ❍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제47조제12항), 시행일 2020.　9.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9조) | ❍　진료거부(제15조제1항) ❍　무진찰 진단서등 발급(제17조제1항) ❍　무진찰 증명서 발급(제17조제2항) ❍　미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제23조의2제3항후단) ❍　의료법인등 개설 의료기관 소재지 정관 미기재(제33조제9항) ❍　의료광고 규정 위반(제56조제1항　~　제3항) ❍　의료기관 인증 사칭(제58조의6제2항) ❍　폐업･휴업에 따른 환자 권익보호 미조치(제40조제4항) ❍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제51조의2)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제61조제1항) -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 | ❍　무신고자 세탁물처리등(제16조제1항) ❍　세탁물 위생적 보관의무등 위반(제16조제2항) ❍　진단서등 교부요구 거부(제17조제3항) ❍　증명서 교부요구 거부(제17조제4항) ❍　처방전 작성, 수령 등(제17조의2제1항･제2항)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　약사등의 의심처방문의 응대의무 위반(제18조제4항) ❍　환자기록 열람･발급요청 거부(제21조제1항 후단) ❍　진료기록 이송 요청거부(제21조의2제1항) ❍　응급환자 관련 기록 미송부(제21조의2제2항) ❍　진료기록부등 미기록, 미서명(제22조제1항) ❍　진료기록부등 미보존(제22조제2항) ❍　전자의무기록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접속기록 별도 보관(제23조제4항) ❍　변사체 미신고(제26조) ❍　비 의료인의 의료인명칭 사용(제27조제2항) ❍　미개설 의료업･의료기관 개설 미신고(제33조제1항･제3항)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시 미허가(제33조제5항) ❍　무신고 부설 의료기관 개설(제35조제1항 본문) ❍　당직의료인 미배치(제41조) ❍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제42조제1항) ❍　의료법인의 미허가 재산처분･정관변경(제48조제3항) ❍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법인 명칭사용(제48조제4항) ❍　전문의 아닌 자의 전문과목 표시(제77조제2항) ❍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2) 과태료 과 태 료 | 위 반 내 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2조제1항) | ❍　세탁물처리업자의 종사자 감염예방 미교육(제16조제3항) ❍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미통지(제23조의3제1항) ❍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제24조의2제1항) ❍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제24조의2제4항) ❍　미신고 또는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제37조제1항) ❍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정기검사･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미실시(제37조제2항) ❍　부대사업시 미신고(제49조제3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2조제2항)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제21조의2제6항 후단) ❍　비급여진료비용등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미보고 및 거짓보고(제45조의2제1항) ❍　비급여진료비용등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제45조의2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보고명령 및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제61조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2조제3항) | ❍　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제4조제3항) ❍　의료인등 명찰 패용 지시･감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제4조제5항 및 제63조) ❍　세탁물처리업 종사자 감염 예방교육 미실시, 교육결과 미기록･유지 (제16조제3항) ❍　세탁물처리업자 신고사항 변경･휴업･폐업･재개업 미신고(제16조제4항)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제37조제3항) ❍　변경신고 미필(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휴업･폐업신고 미필(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진료기록부등 미이관(제40조의2) ❍　의료기관 아닌 자의 의료기관 명칭표시(제42조제3항) ❍　진료과목 표시 위반(제43조제5항)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사 명칭 사용(제52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