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 해산 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2) 해산 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 경우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3) 해산 허가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4)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함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