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허가) 대상

(1) 의료기관 개설 장소(소재지) 이전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등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유권해석 •　　변경신고의 시기? / -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신고는 개설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게 될 경우 그 관계서류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신고된 내용의 행위를 할 때에 적법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신고를 요함(2003.4.21,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참조) / •　　행정청을 달리하는 주소지 변경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의료인수 및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료기관 면적 제외)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의료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함(의료기관정책과-4198(2016.6.15.)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관련 추가 유권해석 안내 (2)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가) 개설자의 변경사항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등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개설자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호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유권해석 •　　의료기관의 종사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이 변경되지 않고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간주(폐업 및 신규 개설신고 불필요, 의료제도과-1288호, ’09.3.17.) (나) 의료기관 개설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경우 개설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의 고용기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5.12.23, ’16.3.24 시행)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0조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미만’(’17.6.21.부터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이하 동일)으로 휴업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법 제40조제1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는 해야 함),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여야 함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의 자격 -　　의료기관에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고용할 경우 일반의, 타전문의에 상관없이 모두 근무 가능함(2008.1.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　　단, 의료기관이 안과의원,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에는 대진의도 해당 전문의만 가능함 -　　법령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전공의 등)의 경우 해당 의료인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고용할 수 없음 유권해석 •　　공중보건의사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진의사로 종사할 시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해당일수의 5배수 연장근무를 할 것임(2007. 2.14,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의거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　　현 시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 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함(2003.5.13, 자원65520-1719호) / -　　참고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법제처 2010.06.14, 안건번호 10-0164 참조)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의 역할 -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음 유권해석 •　　의료기관개설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의료행위를 대신할 의사(대진의사)로 하여금 신고 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진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음. /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대진의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92조제3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비록 대진의사가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의료행위 및 작성･교부한 처방전, 진단서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할 수 있음(2008.01.03, 의료정책팀-24) (다) 진료과목의 변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를 한 진료과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있는 의료기관 진료과목을 변경을 할 경우 (라) 입원실 변경 등 주요시설 변경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의료기관의 장례식장과 같이 의료법령에서 직접 면적 등 기준을 규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　　입원실, 임종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시체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등을 말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인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주요시설로 보아 시설 변경 허가신청이 필요함 (마) 의료기관 시설 확장 변경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 가능 ①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 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질 것 ②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③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확장하는 경우 불가 ④ 본원과 관할 지자체를 달리하여 확장하는 경우 불가 유권해석 •　　의료기관의 장소(위치)를 달리하는 시설확장은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상기 기준을 이유로 한 건물 내에서 또는 지번이 다른 장소에 무분별하게 의료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한 상기 기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음 / •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들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환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구분이 되고, 의료시설과 비의료시설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 응급상황 및 환자사망 등에 적정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한 건물 내라 할지라도 호수(실) 등을 달리하여 의료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진료시설들이 한 울타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 •　　이에, 추가 의료기관 확장에 대해서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임(의료기관정책과, 민원회신 사례) (바)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를 한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인 수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증명서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있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인 수를 말함 - 의료인 수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름 개설자(대표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의료인 수를 변경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제4항) (3)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법령 -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15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 -　　다만, 지자체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출 서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는 사항이 아닌 경우)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및 의료장비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수입면장 등)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전자문서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6항) -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단서)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