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료기록부 이관･역학조사 실시 여부･환자권익보호 조치 등

(1) 진료기록부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법 제40조의2) -　　다만,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에 “①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②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③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30조의4) (2) 역학조사 실시 여부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40조제3항) (3) 환자권익보호 조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40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40조제5항)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등을 선급받는 등 진료비를 정산해 줘야 할 경우나 휴･폐업 신고예정일 이후 진료예약일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의 안내문 게시 등 조치사항 이외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 SNS 등으로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등을 통보하도록 권고함 / 의료법 시행규칙 /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제3항) ❒　행정처분 -　　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경고(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