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관련 법령(법 제39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게 정기적･계속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진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의료정책팀-3498, ’07.08.13) (2) 의료기관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례 유권해석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가능한 한 자체 확보하여 진료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한 건물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별도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　　다만, 장소협소 또는 고가장비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수술실, 임상 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　　또한 두 의료기관이 한 건물 내에 있거나 또는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한다면 의무기록실 사용과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의료기관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환자진료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별로 의무기록실과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 -　　공동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입원환자 진료편의 등을 고려하여 조제실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2003.3.21.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 •　　의료법상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시설･인력･장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2006.3.16.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3)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사례 판 례　(서울행정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　　의료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그러므로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의료기관 공동이용에 따른 책임(제39조제3항) 공동이용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한 의사’가 책임을 지나, 의료사고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즉,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5)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심평원 본부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복지부 고시 제2008-5호)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함 -　　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의료영상전송장치) 등과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