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1) 개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있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각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참조 (2) 시정명령 등 (가)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비교적 경미한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②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63조) ❒　형 벌 -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행정처분 -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15일(법 제64조제1항제6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27) (나) 처분사유 1)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의 개설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3조의3제1항, 제3조의4제1항, 제3조의5제2항) 2)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조제5항) 3) 진료나 조산 거부(법 제15조제1항) 4)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2항) 5) 환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거부(법 제21조제1항 후단, 제2항, 제3항) 4)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제2항) 5)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2항) 6)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2항) 7)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36조)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님에도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당직의료인으로 둔 경우(제36조의2) 9)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서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②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 10)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①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②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제38조) 11)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제41조) 12)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제42조) 1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제43조) 14)　　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④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제45조) 15)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46조) 16)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47조제1항) 17)　　자율심의기구가 광고 관련 심의 업무 수행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제57조제11항) 18)　　요양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제58조의4제2항) 19)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제62조제2항) (3)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가)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음(법 제64조단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함 -　　특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함(제64조제2항) ❒　형 벌 -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거나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나) 처분사유 1)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까지)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33조제3항, 제4항) 3)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40조제1항) 4)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고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을 한 경우 5)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함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 업무정지 (가)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음(제64조) (나) 처분사유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제27조제1항)：업무정지 3월 2)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제33조제5항)：경고 3)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40조제1항)：경고 4)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제40조의2)：경고 5)　　금지된 내용･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 제외))：업무정지 1개월 6)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제56조제2항제9호)：① 1차 위반(경고), ② 2차 위반(업무정지 15일), ③ 3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7)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 포함))：업무정지 2개월 8)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 포함))：업무정지 1개월 9) 금지되는 방법의 의료광고를 한 경우(제56조제4항)：업무정지 1개월 1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제59조)：업무정지 15일[^fn3] 11)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제61조)：① 법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업무정지 6월), ② ① 을 제외한 경우(업무정지 15일)[^fn4] 12)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3조)：업무정지 15일 13)　　약국과 담합행위를 한 때(｢약사법｣ 제24조제2항)：① 1차 위반(업무정지 1월), ②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위반(업무정지 3월), ③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67조제1항) - 과징금 액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1]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6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