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업무 가이드

비급여 항목마다 지금 유효한 기준과 바뀐 소식을 정리합니다. 가격 자체가 아니라 적응증·횟수·설명과 고지·실손보험 기준처럼 업무에서 지켜야 할 것을 다룹니다.

항목 5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비급여 · 관리급여 대상 선정(2025. 12. 9.) · 가격·급여기준 결정 전 2025년 12월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는 아직 비급여이고, 가격·급여기준·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입니다. 최근 변경 2026-07-01 · 도수치료 먼저 시행, 이 항목은 결정 전 도수치료 2026-07-01 시행 관리급여(선별급여의 한 유형) · 본인부담 9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어느 의료기관이든 1일 43,850원이고 그중 95%를 환자가 냅니다. 주 2회·연 15회(수술·골절 뒤 관절 구축·강직은 연 24회)까지 인정되고, 시행할 때마다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최근 변경 2026-07-07 · 보건복지부, 횟수 기준과 진료권 제한 우려 설명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비급여 · 관리급여 대상 선정(2025. 12. 9.) · 가격·급여기준 결정 전 2025년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함께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는 아직 비급여이고 가격·기준·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4위 항목이라 요양병원 영향이 큽니다. 최근 변경 2026-07-01 · 도수치료 먼저 시행, 이 항목은 결정 전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페인치료) 비급여 · 신의료기술(사용대상이 고시로 정해짐) · 관리급여 대상 아님(2026. 11. 기준) 흔히 페인치료·페인스크램블러로 부르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신의료기술 고시가 정한 사용대상은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난치성 통증 환자입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2위 항목입니다. 최근 변경 2026-01-29 · 비급여 보고 분석: 요양병원 비급여 2위 체외충격파치료 2026-07-01 시행 비급여 · 대한의사협회 자율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발표) +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에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7개 부위 질환에, 부위당 6회·연 12회까지, 주 1회 시행이 원칙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준으로 실손보험 분쟁을 조정합니다. 최근 변경 2026-07-01 · 가이드라인·분쟁조정기준 시행

각 항목의 근거는 카드 아래에 원문 링크로 달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기준은 수시로 바뀌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The-Simsa 정리"로 표시한 부분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실무 점검용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