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의료법 제84조(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판 례　(전주지법 2005.5.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참조) •　　의료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1.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문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준용)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