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운영 편람 · Ⅲ.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 Ⅱ.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

󰊲 요청 접수(요청자의 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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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청 방식 (1) 방문 또는 온라인 요청 -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접수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이 가능 -  다만 대리인의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이 정하는 온라인 본인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함 (2) 공문을 통한 요청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4호 내지 제18호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관장 명의의 공문 등으로 요청 가능 -  다만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청하는 공단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범위 내에서만 진료기록 사본 제공 가능 ## 2. 접수 창구 일원화 권고 -  환자 측이 2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각 진료과에 별도 요청하지 않고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 편의 차원에서 보다 적절함 ## 3. 신청 서류의 원용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신청 건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2)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측이 기 제출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서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업무 효율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하여 기 제출 서류와 내용이 같고 내용 변동 가능성이 없는 서류의 제출 생략을 허용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