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하는 의료기관의 전송(동조 제2항)

(1)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체 없이 (2) 진료기록 사본 등 전송 (3)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붙임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Q&A Q1 | 진료기록 사본의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가요? A1 | 네, 가능합니다. / 요청자의 요청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환자의 요구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기록 사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내원한 환자에게 종이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을 저장한 USB, CD 등을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 환자의 동의서는 대리인이 대필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2 | 네, 됩니다. / 동의서 자필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대필,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또한 동의서는 서면으로 출력한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①서면에 자필서명하여 스캔하여 저장한 형태 또는 ②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저장한 형태 모두 적법한 동의서입니다. Q3 |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송부’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A3 | 네,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Q4 | 14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대리할 수 있나요? A4 | 네. 환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4세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　　친권자는 ①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임을 증명하여 직접 자녀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 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2)　　또한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그 위임에 대한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①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 ②14세 이상인 경우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Q5 | 환자는 친족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나요? A5 | 네, 있습니다. 환자의 친족도 환자의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친족은 ①환자의 동의서, ②친족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③(친족으로서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환자의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6 | 네,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친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 허락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동조동항 제3호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친족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고)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며, 이 때 친족이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Q7 | 환자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7 | 네, 있습니다. /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을 허용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 환자의 대리인이 선임하는 복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고)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며, 이 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복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Q8 |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8 | 아니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 사본 발급 비용을 안 내는 경우에는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봄 Q9 |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A9 | 네, 됩니다. /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0 |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 요청자가 제출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나요? A10 | 아니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사본 발급과 관련한 추후 증빙을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최소 정보만을 남겨서 증빙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Q11 |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환자가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는데, 환자가 그 진료기록에 대해 다시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우리 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닌데,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사본을 발급해야 하나요? A11 | 네, 그렇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 귀 의료기관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하여 전달받은 진료기록이라도 귀 의료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12 | 저는 현재 B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과거 A병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데, A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받아 올 형편이 못됩니다. A병원이 B병원으로 직접 진료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나요? A12 | 네, 있습니다. / 다만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등을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는 B병원과 협의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3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소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전송해야 하는데, 이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13 |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동의도 가능합니다. Q14 | 의료기관이 가명처리한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나요? A14 | 아닙니다. 가명처리된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동의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환자에 관한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 된 후에는 「의료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Q15 | 사실혼 배우자도 환자의 진료기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에 포함되나요? A15 |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1. 의료법인 정관(예시) 259 2. 주요 질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