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의료법 적용하지 않음)
-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
- 의료기관이 아닌 자(또는 기관)가 보유하는 진료기록(정보)
\* 예시)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 사본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안이지 의료법과 관련 없음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
Ⅱ
개설·운영 편람 · Ⅲ.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