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관련 사항

## 1. 첨부 제출서류\의 보존 여부 \*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록 자료 -　　위와 같은 첨부서류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의료기관은 적법발급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첨부서류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존이 가능하나, 보존 목적에 상응하는 최소 범위의 정보만을 남겨서 보존하여야 하고(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삭제, 관련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정보 전부 삭제 등), 증빙에 필요한 최소 보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 -　　첨부서류를 보존하는 의료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2.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사본 제출 필요성 -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본인확인이 인정되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의료기관이 적법발급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첨부서류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의료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 가능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등(의료법 제21조의2제1항 및 2항) Ⅲ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