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법 제33조제1항) 판 례 •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임(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형 벌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행정처분 -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제66조 및 2.-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