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 적용 범위(‘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 | | ※　　‘환자에 관한 기록’은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동조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이 됨 -　　보존의무가 있는 기록이라도 파기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은 기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동조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음 (다만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 ## 1. 열람 및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 (1)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 -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이에 해당함 -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한 진료기록을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됨 (2)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 -　　의료기관이 추가 진단･진찰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도 이에 포함 \* 예시: 진단서사본, 처방전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3)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 위임장 등 -　　환자가 치료･진단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동의서 등도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의 대상에 포함됨 ※　　다만 보존 여부의 결정은 의료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함(p33 참조) ## 2. 동 조에 따른 열람 및 사본발급 대상이 아닌 기록 (1) 발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의 최초 발급: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발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2) 환자로부터 체취한 검체(조직 슬라이드 등) -　　검체로부터 얻어지는 검사･진단 결과는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서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되나, 검체 그 자체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의료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여 또는 사본 발급 가능 (3)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적인 메모 -　　의료기관 장이 관리･감독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 아닌, 직원의 개인 메모는 의료법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님 (4)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로그인 기록 등 -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한 시스템의 접속 기록 또는 열람자 목록 등은 의료법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님 (5) 가명처리한 진료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진료기록(정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용･제공 가능 (6) ‘의료기관 아닌 기관’이 보유하는 기록, 의료기관 밖의 기록(정보) -　　동 규정은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기관)가 보유하는 진료기록･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 ※　　예컨대 연구기관, 보험회사 등 보유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