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하고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함(통상 ‘왕진’을 의미) -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유권해석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동 조항을 근거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없음 / -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됨(법제처 2017.10.27.)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유권해석 •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의 입소자에 보건소가 매주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의료자원과-9456, ’09.10.27.) /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이동형 검사실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민간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불가(의료기관정책과-3929, ’21.6.23.)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함 ※　　가정간호는 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과 연계된 고난이도의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 -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① 간호, ②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 및 운반, ③ 투약, ④ 주사, ⑤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상담, ⑦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가 포함 -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함 ※　　치료적 간호：산소흡입, 인공호흡기 관리, 상처치료, 욕창간호, 도뇨관 삽입, 위관영양, 절개 및 배농 등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권해석 •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중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거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는 경우 /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및 의약품 투여행위 등 제한적 범위내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의료제도과-1819, ’09.4.13.) /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기적, 정기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순회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 소지(의료자원과-9456, ’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