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　허가병상의 범위：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한다(의료기관정책과-1154호,’14.3.11.).

개정

※　허가병상의 범위：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한다(의료기관정책과-4705호, ’24.7.24.).

현행

❒　형 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형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 -　고용된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제90조) ❒　행정처분 -　고용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제66조 및 2.-가.-36) -　의료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의 중대한 하자를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

개정

❒　형 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형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 -　고용된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제90조) ❒　행정처분 -　고용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제66조 및 2.-가.-36) -　의료법 제64조제1항4의2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조치

현행

(가)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 3] 참조) [표 내용]

개정

(가)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 3] 참조) [표 내용 교체]

현행

유권해석 •　의료기관 운영의 공동활용 범위：수술실, 방사선장치, 접수실, 환자대기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물리치료실과 임상검사실은 제외, 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전제(의료자원-8388, ’09.9.15)

개정

유권해석 •　의료기관 운영의 공동활용 범위 : 수술실, 방사선장치, 접수실, 환자대기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전제) \*　물리치료실과 임상검사실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시설･인력･장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타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추가검토 필요

현행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현행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후략)

개정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좌동)

현행

유권해석 • 2017.2.3일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일자 이후 의원/병원/요양병원에서 신･증축하는 입원실에는 ‘손씻기･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1호 나목에서는 입원실의 면적에 관하여 ‘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　(생략) •　(생략) <신설>

개정

유권해석 <삭제> •　(좌동) •　(좌동) 1의 2) 임종실 -　임종실의 면적은 벽･기둥･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 [표 내용 신설]

현행

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 [표 내용]

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내용]

현행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행

[표 내용]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Q&A

개정

[표 내용 교체]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Q&A

현행

13) 소독시설 -　(생략) <신설>

개정

13) 소독시설 -　(좌동) 유권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독시설은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이 정확한 멸균 모니터링과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외의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소독용 기계기구 구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의료기관정책과-6399호(’23.9.12.))

현행

17) 적출물 처리시설 -　(생략) 18) 자가발전시설 -　(생략) <신설>

개정

1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좌동) 18) 자가발전시설 -　(생략)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표 내용 신설]

현행

유권해석 (생략) <신설>

개정

유권해석 (좌동)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 기준 권고안 [표 내용 신설]

현행

<신설>

개정

유권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함 -　급식시설 공동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별로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낮병동이 아닌 허가병상으로서의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영양사를 두어야 함(의료기관정책과-2782호(’24.4.30.))

현행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제87조의2)

개정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공동정범은 정범(사무장)과 같은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됨

현행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략)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좌동)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현행

2) 법인 명의 대여 ㅇ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의2 제2항제2호) <신설>

개정

2) 법인 명의 대여 ㅇ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의2 제2항제2호)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설립을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제87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별표6]> [표 내용]

개정

<포상금 지급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별표6]> [표 내용 교체]

현행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겸임이 가능한가? ➡ 겸임이 불가함 -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실질적 의사결정자라는 점과, -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겸임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해석 됨(법제처) 법제처 유권해석 13-0051, 2013.4.30. •　(생략)

개정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겸임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겸임 가능 -　법인과 자연인은 각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자연인인 이사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의료기관정책과-4348, ’24.10.10)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에 해당함 \*　법인 재산과 임원 재산의 혼동, 이사회 미개최 등 법인 운영관련 강행 법규 위반, 법인 회계의 불투명한 처리 등 법인 형해화의 경우 판례(대전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5고정403 판결) •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자연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두고 ’자연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의료법은 의료법인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의료법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현행

유권해석 • (생략) • (생략)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구성원’이라 함은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나 사업장 또는 시설등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자,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구호시설에 수용중인 이재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학생 등을 의미(1986.11.6, 의제01254­24779 참고) •　(생략)

개정

유권해석 •　(좌동) •　(좌동) <삭제> •　(좌동)

현행

(2)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가) 개설자의 변경사항 ㅇ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등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개설자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호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 동일인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 ※　의료기관 개설자 홍길동이 홍광장으로 개명(改名)하거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가) 개설자의 변경사항 ㅇ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등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개설자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호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삭제>

현행

-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등을 말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인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주요시설로 보아 시설 변경 허가신청이 필요함 유권해석 (생략)

개정

-　입원실, 임종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시체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등을 말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인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주요시설로 보아 시설 변경 허가신청이 필요함 <삭제> <삭제>

현행

가.　　개설자가 지켜야할 사항(법 제4조제6항, 법 제36조) <중 략> ⑬ <신설> ⑭ <신설>

개정

가.　　개설자가 지켜야할 사항(법 제4조제6항, 법 제36조) <중 략> ⑬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⑭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현행

(3)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ㅇ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5조의2)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신설>

개정

(3)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ㅇ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5조의2)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유권해석 •　의료법 제36조제3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2호에 따라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는 환자 개인의 인권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효율적 진료(간호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취지로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부부 혹은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의료기관정책과-4619호(’24.7.19.)) •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호에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환자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환자가 성전환을 위한 수술 등을 하였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결정을 1차적으로 존중하여 실제 전환한 성멸에 맞춰 입원실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①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②성 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③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될만큼 그 성에 맞춘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자의 성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6.6.22) -　만약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성전환자의 다인실 입원이 다른 환자와의 관계, 사생활 보호, 효율적 진료(간호 포함) 등을 감안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양해를 구해 부득이 1인실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의료기관정책과-101호(’23.1.4))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표 내용]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표 내용 교체]

현행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시행규칙 제39조의7 별표 7) 1. ~ 6. (생략) <신설>

개정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시행규칙 제39조의7 별표 7) 1. ~ 6. (좌동) 유권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라목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 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함.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함 -　위 조항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①신체보호대 사용 사전동의를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②생명유지 장치 사용 등의 사유로 신체보호대 사용이 필요하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신체보호대 처방과 처방에 따른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 판단 하에 신체보호대를 우선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환자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을 대신할 가족 및 보호자가 없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함(의료기관정책과-5640호(’24.9.5.))

현행

[공동활용 동의 미인정 의료기관] (생략)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따른 결핵병원

개정

[공동활용 동의 미인정 의료기관] (생략)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삭제)

현행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생략)

개정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하되,

현행

(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0조)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①의료기관의 명칭 ②전화번호 (중략)

개정

(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0조)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①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②전화번호 및 주소 (중략) ⑦ 진료시간 및 진료일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9호, 2020. 12. 31., 일부개정.]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2023. 10. 25., 일부개정.] [표내용 교체]

현행

가. 지정대리인의 구비서류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개정

가. 지정대리인의 구비서류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 또는 정신감정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현행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4호 내지 제17호

개정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4호 내지 제19호

현행

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 -　대리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

개정

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 -　대리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u>복대리인의</u>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

현행

<신설>

개정

-　제19호: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

<신설>

개정

Q15.　사실혼 배우자도 환자의 진료기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에 포함되나요? A15.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현행

3-2.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의료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증가보고를 하여야 함 -　취득 재산(매수, 무상증여(현금포함))은 기본재산에 해당되므로 재산증가보고 및 정관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 　(생략)

개정

3-2.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의료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증가보고를 하여야 함 -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증가보고 및 정관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 　(좌동)

현행

4.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생략) 　(생략) <신설>

개정

4-1.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생략) 　(생략) 4-2.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이 아님 -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 의료법 제51조제5호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