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인 개요

1 (1)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관련 법령 의료법(제48조 설립 허가 등) -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73. 2.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　　다만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 1. 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2000. 6.2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2007. 4.28：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2009. 7. 1：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을 추가 2014. 9.19：현재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규정 2019. 8.27：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 2020. 2.28：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특수관계자 비율, 결격사유 등 규정 (4)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권자(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의료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수행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6)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1.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소관 외의 의료법인 - 법인 설립 허가,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 (7)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 구 분 | | 업무처리 내용 | | 비 고 | | | | 의료법인 설립 허가 | |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검토 -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 -　　인근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적정여부 검토 -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타당성 검토 -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 심사 ❍ 첨부서류 검토 - 설립발기인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 주된 자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 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 설립에 맞는 시설 및 자금 확인 여부 검토 - 임원 취임 예정자 이력서･취임승낙서, 기본증명서 등 | | ∙　의료법 제48조제1항 ∙　의료법시행령 제19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 | | | |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 | ❍　설립등기 등의 보고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 ∙　민법 제49조 | | | | 의료기관 개설 |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검토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3항, 제4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 | | | 정관 변경 | | ❍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정관 변경 이유서 - 정관개정안 -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의료법 제48조제3항 ∙　의료법시행령 제2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　민법 제42조제2항 | | | | 기본재산 처분 | |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이유서 - 이사회의 회의록 -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 ∙　의료법 제48조제3항 ∙　의료법시행령 제2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 ∙　민법 제42조제2항 | | | | 재산증가 | | ❍　재산증가보고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 | | | | 임원선임 | | ❍　임원선임보고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 이력서 - 취임승낙서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 | | |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 | ❍　민법상 취소사유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의료법상 취소사유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청문 | | ∙　의료법 제51조, 제59조, 제84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　민법 제38조 | | | |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 | ❍　법인 해산허가 신청 및 해산 신고서 확인 ❍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확인 ❍　청산종결신고서 검토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민법 제77조 | |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 | ❍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사유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고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을 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　의료법 제64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