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기타 주의사항

(1)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법 제36조의2)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됨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됨 ❒　형 벌 - 각종 병원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행정처분 -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제63조 및 2.-나.-13)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함(시행규칙 제39조의9 제1항)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 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 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시행규칙 제39조의9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의9 제3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2)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법 제46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함 -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음 (3) 병원감염 예방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기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4까지 참조 ❒　행정처분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제63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