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 ※　　의료법 제50조, 민법 제43조에 따라 의료법인 정관에 자산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료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도 받아야 함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다)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 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 정밀 확인 -　　처분 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공되는 토지 및 가격에 대한 정보확인서(지가확인서) 가능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8조제3항),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판 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　판시사항 / •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 •　　의료법인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위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 / ❒　판결요지 / •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094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 등 참조) / -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