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 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7.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및 서점 -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산후조리업 - 목욕장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① 이용업 및 미용업, ② 안경 조제･판매업, ③ 은행업, ④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상기 부대사업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여야 함 의료법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일반 어린이집은 운영 불가)하며, 부대사업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함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의료기관내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인출기의 경우 은행에 별도 장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부대사업이 아닌 단순 편의시설의 설치로 보아 신고 없이 운영 가능 (3)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변경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함 의료법인이 임대차를 통해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의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단순히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또는 연장의 경우에는 별도 변경 신고 불필요 의료법인 지도 감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