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운영 편람 · 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다. 기타 신고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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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세무서 사업자 휴・폐업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시와 같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에도 의료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휴업・폐업사실확인서(보건소발행)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휴업・폐업일의 기준일 -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변경 신고 의료기관을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본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현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의료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 5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