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청자 본인확인 및 제출 서류

## 1.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법 제21조 제1항 근거) (1) 요청 절차(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개정, 20.2.28일 시행) -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청자가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　　이 때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제한이 없으므로 신분증 확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문답 등 각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　　환자가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받았다면, 다시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통한 로그인만으로 환자 본인확인 가능 (2) 법정대리인의 요청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고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이하 이 지침에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한, 환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의료기관에 요청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확인 방법은 환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본인인증 등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예시) 가.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 기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미성년자의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의료기관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기관이 이미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부모)임을 알고 있는 경우 등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음 나.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류 -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3)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 등 -　　환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　　법정대리인이 있는 환자라도 ‘진료기록 사본 신청’ 당시에 그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　　또한 14세 이상으로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도 있음 -　　즉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1)법정대리인이 ①직접 신청 또는 ②대리인에게 위임(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교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2)환자가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에 ①직접 신청 또는 ②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신청(환자본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교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 환자 본인의 요청 -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성년자라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환자 스스로 요청 가능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고 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환자의 14세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 - 환자가 17세 미만이라도 본인확인 필요 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다. 친족의 요청 - 직계존속\*,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다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인 직계존속은 위 나.에 따라 신청 가능하므로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 사본 제출(즉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 가능) 라. 지정대리인의 요청(위임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환자 본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대리인은 여기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환자가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음 -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후단 참조),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함 <표 1> 미성년 환자 연령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요청자의 구비 서류 환자 나이 / 요청자 | 14세 미만 | 14세 이상 ~ / 17세 미만 | 17세 이상 ~ / 19세 미만 환자본인 요청 / (법 제21조제1항 근거) |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법정대리인 요청 / (법 제21조제1항 근거) |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을 증명하여 항상 요청 가능 환자의 친족 요청 / (법 제21조제3항 제1호 / 근거) | ①친족의 신분증 / ②친족관계 증명 | ①친족의 신분증 / ②친족관계 증명 / ③동의서(환자 또는 법정 / 대리인의 자필서명) | ①친족의 신분증 / ②친족관계 증명 / ③동의서(환자 또는 법정 / 대리인의 자필서명) 지정대리인\* / 요청 / (법 제21조 / 제3항제2호 / 근거) | 환자본인 / 선임 | 불가 / (不可) | (본인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 있는 경우) 가능 ①대리인의 신분증 / ②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 ③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 ①대리인의 신분증 / ②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 ③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 ④환자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선임 | 법정대리인 증명,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족이나 지정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인이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정대리인이 아님 (친족이나 지정대리인이 선임하는 임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추가하여,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작성･교부하는 위임장,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2. 환자의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1) 친족의 본인 확인 가. 의료기관 방문 및 신분증 확인(제시 또는 사본 제출, 이하 같음) 신분증 범위 - 신분증 요건 :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신분증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나. 신분증 사본 제출에 갈음하는 온라인 본인 인증 -　　의료기관이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에 따라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온라인 본인인증 법적 근거 :　　시행규칙 §13의3⑤ :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등을 온라인 본인확인지원포털(https://identity.kisa.or.kr,아래 그림1,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함 | | | | | | [그림 1] 온라인 본인확인지원포털(https://identity.kisa.or.kr)/본인확인 소개 | | | | | | [그림 2] 본인확인 기관 현황 | | |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이와 같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 제출로 갈음) [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 확인자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환자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사항 |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 본인(확인자)은 ｢의료법｣ 제 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기 환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2) 구비 서류 전자문서인 첨부서류 제출 가능 •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증명서류 등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　　이 때 전자문서는 서면 자료를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저장한 형태 또는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저장한 형태 등이 모두 가능 가.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등 - 자필서명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사본 또는 전자문서 가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 - 친족의 신분증 사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아래 ‘추가 서류’ 제출 추가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유권해석 •　　사실혼 판결을 받았다 해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즉, 사실혼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친족의 자격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불가함. ## 3. 지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 근거) (1) 대리인의 본인 확인 -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위임관계 증명함이 원칙 (2) 구비 서류 전자문서인 첨부서류 제출 방식 •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증명서류 등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　　이 때 전자문서는 서면 자료를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저장한 형태 또는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저장한 형태 등이 모두 가능 가. 지정대리인의 구비서류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사본 또는 전자문서,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 또는 정신감정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동의서 작성 방법 • 동의서 작성 주체 (동의서에 자필서명하는 자) -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에 대한 ‘동의’ 권한은 환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의서 작성자(자필서명하는 자)는 환자 본인임이 원칙 -　　다만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자필서명)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가 14세 이상이고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 가능 •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 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에 대하여는 자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의 대필 또는 전자문서 작성･출력한 후 환자가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 가능 •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의 의미 -　　최근 개정(’18.9.28.시행)된 동의서식은 ‘발급범위(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와 ‘예시’를 추가하여 환자의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 대상이 되는 기록의 종류를 각각 열거하여 적시하여야 함. -　　발급범위 란에 ‘별첨으로 제출함’을 표시하고 별첨 서면에 환자에 관한 기록의 종류를 나열하여 체크방식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 나. 환자가 친족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환자는 친족에게도 위임 가능 -　　친족이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친족 자신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다. 환자의 동의 의사 재확인 필요 여부 -　　환자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의서 주요 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기타 동의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측에서 환자의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갖추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위･변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은 경우, 대리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의료기관측이 동의서･위임장의 형식적 확인과 관련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없음 (3)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민법상의 임의대리인) 가. 친족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　　대리인은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정해진 서식 없음)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 -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정해진 서식 없음)이 있어야 함 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 -　　대리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복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 -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 서식)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 ##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4호 내지 제19호 -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제5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제6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라 검사, 경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 18-0310, 2018.8.6.) 【질의】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6호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 제7호: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 포함)에 대해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　　제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관련 법령해석(법제처 18-0433, 2018.12.3.) 【질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회답】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9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열람)과 다른 방식(사본 교부)으로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제10호: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제1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제1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재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4호: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123조제3항은 “공단은 중략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규정하므로, 위 제14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공단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14의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가목: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다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제14의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은 “(생략)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 제15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공단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제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8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제19호: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타 법률 규정에 근거한 요청 가.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음 나.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아래 경우에 제공 가능 타법 규정에서 “의료법 제21조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한 경우 예: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스비스지원에관한법률｣ •　　제30조제3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57조제3항: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따른 요청인 경우 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15-0200, 2015.6.17. 「약사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이 제한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5-0373, 2015.7.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