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인 정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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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한다.(예 :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2.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비고)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류, 위치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한다.
제4조(사무소 및 의료기관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길 ○○번지)에 둔다.
②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길 ○○번지)에 둔다.
법인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둘 경우
②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길 ○○번지)
2.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길 ○○번지)
(비고) 법인 사무소 및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지번 및 건물번호(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비고)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재산의 과실
## 2. 사업수입
##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5인 이하
## 4. 감사 2인
(비고) 상임이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임원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등은 불가능하다.
제13조의2(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닌된다.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9조(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비고)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사 업 기 관
제25조(사업기관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③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2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③ (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기 본 재 산 목 록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평가가액
| | | |
[별표 2]
설 립 발 기 인 명 단
직 위 |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날 인
| | | | |
붙임 | Q&A
## 1. 의료법인 설립허가(의료법 제48조)
1-1 |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개설할 의료기관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함 / - 의료법인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운영에 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그 외에는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 -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인 바, 허가권자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그 설립 허가 기준안은 지역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의 규모 분포 정도 등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판례(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8.13 판결선고 2007구합44474) /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2 |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할 부동산이 없으면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도 기본재산으로 출현하여 설립할 수가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48조제2항에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 또한, 법인 설립 허가 시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가 확정되어야 함 /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 /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설립시부터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을 준수할 것, 병상 당 최소 기본재산은 허가권자가 실비를 적용하여 기준 마련 운영 필요 / 법인 설립시 일정기간 기본재산 유지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 있음(특히, 현금이나 예금이 기본재산인 경우 법인 설립허가 직후 법인 대표자 등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허가 조건으로 임의사용을 제한할 필요 있음)
1-3 | 의료법인 설립 시 건물의 일부를 출연재산으로 하거나, 전체를 출연재산으로 하고 일부만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한지
건물의 일부를 출연재산으로 할 경우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된다면 가능할 것임 / - 또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 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연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1-4 | 의료법인 설립 시 건물의 임차출연이 가능한지?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1-5 |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서 기준인지, 낙찰가 또는 구매가 등 취득 기준인지?
의료법인이 출연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재산의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 따라서 낙찰･구매 등 취득가는 상황에 따라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등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함
1-6 | 담보신탁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점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에 설립자의 출연 확약만으로는 안정적인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 / ☞ 수탁자(은행)가 해당 법인 설립시 수탁된 재산을 기부 또는 출연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실제 법인 설립 후 그러한 출연행위를 완료해 해당 재산이 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이유로 허가한다면, 관할 주무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시 언제까지 신탁된 부동산(출연재산)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할지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미준수할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 있음.
## 2. 임원 구성비율(의료법 제48조의2)
2-1 |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 방식은?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 -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 / - 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 감사에 대해서는 제48조의2제5항에 별도로 규정하여 특수관계자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 / / ☞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 3.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3-1 | 담보신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임 / -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의료업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 담보신탁의 계약조건을 토대로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 / ☞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본재산처분 허가 할 경우, 담보신탁 조건 성실히 이행 및 기한 도래시 반드시 해제 등 조건을 명시할 필요 있음.
3-2 |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증가보고를 하여야 함 / -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증가보고 및 정관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취득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 동산의 경우 기본재산편입 여부는 금액, 사용목적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 4.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법 제49조)
4-1 |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하고 있음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부대사업 신고(정관변경 허가 포함)를 하여야 하며 / - 법인 정관에 부대사업 운영의 근거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 /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9., 2013.6.4., 2017.3.14.>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3. ~ 7. (생략) /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삭제 <2011.6.7.> (과거 노인전문병원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됨)
4-2 |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법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이 아님 / -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 의료법 제51조제5호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5.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의료법 제51조)
5-1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설립허가 취소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 또한, 민법에서도 법인의 설립허가의 일반적 취소 사유만 정하고 있지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은 의료법 제51조 또는 민법 제38조 위반을 이유로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시정명령 등)을 행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2 | 의료법인 해산신고 이후 주무관청 처리사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음 / 파산의 경우 파산법의 절차를, 그 외 해산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 「민법」 제95조에 따라 해산,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산 종결 신고 이전까지는 주무관청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하여야 함 / (해산신고처리) 주무관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청산인의 해산신고가 적정한지 검토(제3항에 따라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함 / -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함 / (청산종결확인) 「민법」 제95조에 따라 해산 청산인의 청산 종결시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 이내에 등기하고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5-3 | 기본재산 멸실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제48조제3항에 의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 9.30. 선고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2004다25727 판결) / 주무관청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 멸실로 인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및 재산의 확보계획 등을 받고 일정기간 시정의 기회를 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
5-4 | 의료법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 할 수 있는지?
의료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해산등기 후 관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 해산 중 법인은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라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 상대방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음 /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해산 중인 의료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에서 사례별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하나, / - 다만, 잔여재산을 기증받는 법인은 의료법인과 성격이 유사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으로 해당 법인은 해산되는 의료법인과 목적이 유사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 설치 운영”이 설립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임
## 6. 의료기관 회계기준(의료법 제62조)
6-1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및 세부 내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62조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 - 회계기준 작성 방법과 제출의무(1년 1회) 규정, 법인의 경우에는 공시의무 부여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21.3.5 시행)에 따라 작성대상이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 2022년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 2023년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 2024년도 회계연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7.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제6호)
7-1 | 영양사의 검식 위임을 조리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합니다. / 별표 6 제5호에서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식은 영양사의 고유업무로 영양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양사가 모든 검식을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영양관리위원회(병원급 이상의 경우)의 승인하에, 영양사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선임조리사 등이 검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검식의 주체는 영양사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영양사한테 있지만, 그렇다고 영양사가 모든 검식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영양사가 전화, 화상통화 등 원격으로 검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선임조리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8. 환자안전법
8-1 | 환자안전사고 정의 및 보고 체계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을 통해 자율보고를 하거나, 의무보고\ 대상의 경우 의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 \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2021년1월30일 제도시행 / - 보고를 통해 수집･분석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 삭제한\ 후 동일 및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 환자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의 비밀 보장 등
8-2 |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기준 및 미배치 불이익은 어떻게 / 되나요?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이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관련법을 참고하여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수행을 위해 적격한 자를 배치’ 하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인력 미배치 경우 인증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며, / - 전담인력 미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미설치 시에는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3 |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기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또는 신규 배치 시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담인력 배치 전 이수한 환자안전 교육 이력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신규교육 이수 내역 및 배치 직전연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을 매년 받지 않은 경우는 당해 연도 보수 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으로 배치 등록이 가능합니다.
8-4 |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범위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의료 질 지표 및 표준 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 업무는 상기 조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포함할 수 있으며, / - 병동근무나 단순 행정업무(분쟁조정 절차 관련, 진료비 삭감 방지,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불만고충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등)는 전담인력이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당직업무 또한 응급의료,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직할 없으며, 요양병원 차등제에 의한 간호인력으로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8-5 | 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 자격 기준은?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을 의미하므로 의료인 및 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장을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병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 기관 내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9. 의료기관 인증(의료법 제58조)
9-1 | 요양병원의 불인증 시 불이익은?
요양병원 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의무인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의 장은 제58조의4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 - 인증조사 결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가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법 제58조의7에 따라 불인증 등급 요양병원의 정보와 인증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하였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한 질의 사항을 토대로 주요 질의응답을 배포(’21.12.10.)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❶손 위생 방법, ❷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❸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❹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❺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 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에 따른 Q&A
<2021.12.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Q1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 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세탁물 처리에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Q2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①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또는 ②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Q3 | 의료기관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3 | 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하여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적용시기 ’22.1.1.) / ②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적용시기 ’22.1.1.)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의료기관세탁물은 “오염세탁물”로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오염된 근무복 또한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를 통하여 세탁하여야 함 / ③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 중 의료기관 내부위원회(감염관리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 등을 통하여 감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근무복(적용시기 ’22.7.1.) / ④ 다만,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어 단순히 접수, 수납,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Q4 |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4 |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단순 이송･수거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손 소독 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교육의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A5 | 교육의 방식은 원내 교육이나 관련 단체의 주최 교육 등 일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수행(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게 되나요?
A6 | 개정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2021년 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되었으며,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7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7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제재> / / / 적용 조문 | 적용 대상
제63조 / (시정명령 등) | -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의료기관(법 제16조제2항)
제90조 / (벌칙) | -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 등(법 제16조제1항) / - 세탁물 위생적 보관의무 등 위반(법 제16조제2항)
제92조 / (과태료) | 100만원 / 이하의 과태료 | -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결과의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3항) /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4항)
300만원 / 이하의 과태료 |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법 제16조제3항)
Q8 |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가 대부분 외주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원소속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개설자가 다시 교육을 해야 할까요?
A8 | 원소속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원소속업체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Q9 |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 교육 시 감염관리교육 등 다른 법정교육과 함께 시행해도 될까요?
A9 | 법적으로 인정하는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한다면 다른 분야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교육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Q10 |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A10 | 세탁물 수집장소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포함한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되어있는 복도 등의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며 감염 예방을 위하여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오물처리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그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1 | 근무복을 포함한 세탁물의 세탁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A11 | 세탁횟수를 현행 「의료법」 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제도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감염전파 우려가 없도록 병원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fn1]: 참고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하여 치과과목이 설치되었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2010.1.5, 의료자원과-90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관련 조치사항 통보)
[^fn2]: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2’는 동 규칙에서의 개별기준을 의미하며, ‘가.’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기타 ‘1)’ 등은 동 규칙에서 정한 개별 위반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의 행정처분에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표기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fn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제64조 및 2.-나.-26)’을 부과할 수 있다.
[^fn4]: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보고명령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2조제2항)’를 부과한다.(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아가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제64조 및 2.-나.-27)’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