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함(법 제3조제1항) -　　의료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간의 판례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의료기관의 구분 구 분 | 종 류 | 주요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외래환자 조산원 | 조산원 | 임산부 및 신생아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입원환자 \*　　주：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설(특히 병상수)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개설･변경 절차, 시설･인력 등 기준, 명칭표시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