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이하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 등의 정관) 제2조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 2.　　의료기관의 소재지：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란 아래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지번까지 포함한 전체주소,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나 동호수를 포함) 제4조(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6.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5조(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6.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관청의 허가)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의료법인 등에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제3조에 의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 | | | | | (제1쪽) 조직 개요 | 법인명 | 설립 연월일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 주사무소 분사무소(1) 분사무소(2) 출자금(출연금) / 백만원 설립 / 목적 의사결정 / 기구 | [ ]총회 [ ]총회(대의원) [ ]이사회 /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 현황 | 직위 | 성명 | 경력 | 직원 겸직 여부 직원 / 고용계획 | 명 작성방법 1.　　조직 개요 중 “주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로 적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나 동호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제2쪽) 사업계획 | 1. 목적 2. 사업내용(의료기관의 종별,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과목 등 의료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시행방법：관련사항, 예산액 등 4. 기대효과 5. 향후계획 작성방법 1. “목적”은 동 사업 추진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작성합니다. / 2. 사업내용은 법인이 운영할 의료기관의 종별, 주요 진료과목 등 의료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3. 법인의 재산 및 운영규모에 비추어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금조달계획서 구 분 | 수 량 | 평 가 액 | 자금조달 방법 / (기부, 자체출연, 대출) | 비 고 / (담보기재) 의료기관 대지 취득관련 | | | 의료기관 건물 취득관련 | | | 시설･장비취득 관련 | | | 인건비 | | | 경상비(건물인테리어비용 등을 포함) | | | 초기운영비 / (3개월) | | | - | | | - | | | - | | | - | | | 계 | | 원 | 작성방법 1.　　법인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각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수량 등의 정보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 2. 자금조달방법은, 기부 또는 자체출연 혹은 대출 등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 3. 대출방법 시 비고란에 담보등의 현황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구 분 | 수 량 | 평 가 액 | 취득방법(형태) | 취득예정일 | 비고 의료기관 및 주요시설 | 의료기관 건물 | | | | 입원병상 | | | | 검사장비(A) | | | | 검사장비(B) | | | | 의료기기 / (품목구체적) | | | | - | | | | - | | | | 계 | | | | 구 분 | 명 수 | 인 건 비 | 채용방법(공개모집 등) | 취득예정일 | 비고 인력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 | | 약사 | | |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방사선사 | | | | 임상병리사 | | | | 치위생사 | | | | 치기공사 | | | | 의무기록사 | | | | 기타 인력 | | | | 계 | | | | 합 계 | | 원 작성방법 1. 의료기관의 건물 소유형태(임대 또는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합니다. / 2. 입원병상 및 주요장비에 대한 취득방법(구입처 등) 및 취득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에 대한 인원수 및 채용방법 등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수입･지출 예산서 조직 / 개요 | 법인명 | 설립 연월일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 주사무소 분사무소(1) 분사무소(2) 출자금 / 백만원 수입 (단위: 원) | 지출 (단위: 원)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전기이월금 | | 경상비 | 인건비 사업수입 | 00사업 | | 운영비 〃 | | 소계 〃 | | 사업비 | 의료사업 소계 | | 00사업 사업외수입 | 기부출연금 | | 〃 지원금 | | 소계 기타 | | 사업외지출 | 기부출연금 소계 | | 지원금 출자금 | | 기타 차입금 | | 소계 기타수입 | | 출자금반환 〃 | | 차입금상환 〃 | | 배당금 〃 | | 기타지출 〃 | | 차기이월금 합계 | | 합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작성합니다. | 참고자료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