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운영 편람 · Ⅲ.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2. 의료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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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의료기관이, ⅱ)보유 중인 ⅲ)환자에 관한 기록을 ⅳ)제3자(외부자)에게, ⅴ)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을 적용함 \*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의2 규정 등 적용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