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운영 편람 · Ⅱ.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 4. 의료법인 지도 감독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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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1)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주무관청은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