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판례 모아보기

’10.1.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법제처 ’12.02.09)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 ｢의료법｣ 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법｣ 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　　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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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동 조항을 근거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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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됨(법제처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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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의 입소자에 보건소가 매주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의료자원과-9456,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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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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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이동형 검사실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민간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불가(의료기관정책과-3929, ’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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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중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거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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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및 의약품 투여행위 등 제한적 범위내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의료제도과-1819, ’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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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기적, 정기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순회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 소지(의료자원과-9456,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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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 2008.12.,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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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자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자가 되므로 주무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장명만(성명 제외) 기재하여 관리(예：보건복지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 기존 유권해석(의료자원과-6265호, ’09.6.30.)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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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주체인 법인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법인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개설자란에 기재하여 관리 \* 기존 유권해석(의료자원과-6265호, ’09.6.30.)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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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500, 2021. 9. 14.] 【질의】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 \*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략)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략)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관변경의 허가는 의료법령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략)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각주: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례 참조 )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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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법제처 2009.07.14, 안건번호 09-0171;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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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의 비영리성과 감독권한에 관한 질의 -　　생협의 감독권한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또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지도와 명령 권한이 있으므로,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과 관련된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시･도에서 관련부서(경제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와 협의하여 감독하여야 할 것임(2011.12.12, 의료기관정책과-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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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원고) 명의의 의료기관개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장(피고)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에게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부산지법 2009.10.0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목적만으로 형식적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법인의 업무내용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지,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의료법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해당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①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원고의 정관 제48조, 제52조, 제59조, 제64조에 의하면, 원고는 주된 사업으로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업을 하므로 다른 금융기관과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되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해산하는 경우 그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리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이는 수익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뚜렷한 점, ②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회계가 구분된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하여도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두고 있는 점, ③ 의료의 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에 비추어 보면, 영리성이 있는 법인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비하여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규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새마을금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회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　　의료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비회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야만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새마을금고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에게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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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에서 건물의 소유권 여부 등을 개설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축물 소유권과 의료기관 개설은 각각 독립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경매절차 진행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해석(의료자원과-3771, ’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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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보일러･전기설비･액화석유가스의 사용승인 또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중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화재, 세균오염방지, 방사선 위해방지시설 등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항목 보기 · 원문 25쪽

의료기관개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명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부산지방법원 2009.10.0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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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상기서류를 근거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 시 근무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및 제출된 면허증 등의 확인으로 가능할 것이며, 개원 전 대면 확인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임(2008.01.03 의료정책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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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상 초과 지역에 대한 정신병원 개설허가 제한 검토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의료법상 규정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병상수급 및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 지역별 병상수급계획도 허가여부 결정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임(의료기관정책과-3087호,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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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정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연평균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나, 의료기관을 개설(증설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정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설 당시의 허가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시설･장비 등의 규모에 따라 의료인을 둔 후 일정기간(약 1년) 운영을 하고 그 후 필요한 의료인 수 변경신고(허가)를 받아야 함(의료제도과,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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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　　기존 신고(허가)받은 의료기관의 시설을 조정하여 변경신고(허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고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서울시 질의회신)

항목 보기 · 원문 25쪽

의료기관 운영의 공동활용 범위 : 수술실, 방사선장치, 접수실, 환자대기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전제) \*　　물리치료실과 임상검사실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시설･인력･장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타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추가검토 필요

항목 보기 · 원문 31쪽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병상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1.5m(기존 시설의 경우 1m)를 확보하여야 함. 다만, 병상 규격이나 부착물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사이드레일 등 병상부착물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프레임(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는 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함. 매트리스 프레임이 매트리스보다 작다면 적어도 매트리스 외곽선을 기준으로 해야 함 병상 간 이격거리는 입원실 내의 병상 간의 모든 간격에 대해서 적용됨

항목 보기 · 원문 33쪽

기존 입원실로 사용하지 않던 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입원실로 사용할 경우 -　　2017.2.3.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신･증축의 경우 개정된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며, 2017.2.3. 이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기존에 병실이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시설(연구실, 행정시설, 창고 등)을 입원실로 시설변경 하는 행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의 변경허가(또는 신고)를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설변경에 해당한다면 2017.2.3. 개정 전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적용함 -　　다만, 2017.2.3. 이전 개설된 의료기관의 기존 허가병상은 입원실 당 4개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기존 입원실을 통합하는 방법 혹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입원실로 증설하는 경우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으로, 입원실 당 허가병상 최대 4개병상(Bed)까지만(요양병원의 경우 6개병상) 인정될 수 있음

항목 보기 · 원문 33쪽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외과계 진료 과목의 범위? -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를 별도 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의학회 분류기준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기존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에 포함된 ‘재활의학과’를 대한의학회의 의견에 따라 ‘내과계 진료과목’으로 변경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645 및 9644호, ’18.12.28)

항목 보기 · 원문 45쪽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 대상 의원으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란 어떤 마취를 의미하는지? -　　전신마취란 주로 외과(外科)의 큰 수술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온몸의 감각이나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취의 한 종류로 환자의 자발호흡을 억제하는 수술이며, 환자의 자발호흡은 유지하면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정맥(수면)마취는 제외됨

항목 보기 · 원문 45쪽

시중 시판되는 공기청정기 혹은 에어컨 등의 수술실 공기정화기 대체 가능여부 -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기정화 필터가 있는 팬필터유닛 등 고정식 공기정화장치를 의미하며, 외부공기 유입이 가능한 천정형 에어컨 등 냉난방기도 수술단계에 따른 필터를 갖추고 시간당 공기순환 횟수 등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능함 따라서, 시중에 시판되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등은 공기정화설비로 간주할 수 힘들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환기횟수(회/h)는 풍량(㎥/h)을 해당 수술실의 체적(㎥)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으며, 시간당 공기순환 횟수는 1시간 마다 해당 수술실 전체 공기가 시간당 정해진 횟수 이상 순환한다는 의미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면적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풍량이 달라져야 함

항목 보기 · 원문 45쪽

수술실이 갖춰야 할 벽면 불침투질이란? -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불침투성 재질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염원이 침투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항목 보기 · 원문 45쪽

수술실이 갖춰야 할 멸균수세 및 배수 시설이란? - 멸균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배수가 가능한 시설을 말함

항목 보기 · 원문 45쪽

수술실이 갖춰야 할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란? - 특정 장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동 장치(장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면 됨

항목 보기 · 원문 45쪽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외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기관은 환자 1인당 일정비용을 외부인에게 지급하고 외부인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 -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종합병원에는 물리치료실을 두고 물리요법에 필요한 면적과 기능회복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물리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할 물리치료사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물리치료실을 임차한 외부인이 물리치료사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건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과 달리 외부인에 의하여 물리치료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개설될 수 없는 물리치료실이 외부인에 의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2011.10.21, 의료기관정책과-2691)

항목 보기 · 원문 47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독시설은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이 정확한 멸균 모니터링과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외의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소독용 기계기구 구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의료기관정책과-6399호(’23.9.12.))

항목 보기 · 원문 48쪽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로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는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없음 ※　　<의료법 관련 규정>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가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의료기관정책과-4337(2013.11.15.))

항목 보기 · 원문 50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4의 20.(그 밖의 시설)의 사목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치매 환자 등 입원환자의 무단 배회 등을 관리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도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　　또한, 통상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란, 건물전체를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구로 연중 사용하면서 비상시에도 사용(지면과 연결)할 수 있는 주 출입구(주로 1층)와 옥상 출입구를 말하며, 요양병원을 복합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최저층에서부터 최상층까지 병원이 아닌 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말함

항목 보기 · 원문 51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함 -　　급식시설 공동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별로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낮병동이 아닌 허가병상으로서의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영양사를 두어야 함(의료기관정책과-2782호(’24.4.30.))

항목 보기 · 원문 56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소속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직접고용 또는 용역 등 고용 방식에 제한은 없으며 야간･휴일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비상연락망 가동, 신고 및 대비 요령 등 재난대비 필요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법령에서 정하는 야간 당직근무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집합건물에서 근무자가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무자가 의료기관(요양병원) 시설안전관리만을 위한 전담근무자가 아니라면 상기 의료법령에서 정하는 야간당직근무 자격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에는 의료기관 시설안전을 위한 당직근무 외 근무(경비, 간병, 환자 응급시 처치 대기 등)는 수행 불가

항목 보기 · 원문 56쪽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항목 보기 · 원문 61쪽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 당시에는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몰랐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전주지법 2005.4.7. 선고 2004고단1622 판결)

항목 보기 · 원문 62쪽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9구합8816 판결).

항목 보기 · 원문 63쪽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됨”

항목 보기 · 원문 83쪽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신고된 경우에는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주 1일 정도)에서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2007.11.15, 의료정책팀-4789)

항목 보기 · 원문 84쪽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의료인 등의 정원을 산정할 경우에는 전속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산정이 가능하며, 비전속의사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전속 의료인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실적에 따라 반드시 1명 이상의 전속하는 의료인을 두어야 함(2011.08.25, 의료기관정책과-2010)

항목 보기 · 원문 85쪽

만약 의료인 甲, 乙이 A라는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경우 甲, 乙 각각은 이미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B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이중개설에 해당됨(2003.4.30.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참조)

항목 보기 · 원문 88쪽

만약 공동으로 개설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로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2007.9.3. 의료정책팀-3802호)

항목 보기 · 원문 88쪽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는 (공동)개설자의 권리이므로 다른 공동개설자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 재산권의 분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개설자의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므로 단독신고로 개설자 변경신고가 가능(의료제도과-1139, ’09.3.10.)

항목 보기 · 원문 88쪽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접근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정 지역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보건정책상 또는 국민보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2008.02.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참조)

항목 보기 · 원문 89쪽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와 진료대상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의료자원과-8195호, ’09.9.8.)

항목 보기 · 원문 89쪽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료인 등)도 회원 및 그 밖의 구성원의 진료를 위해 부속의료기관 개설이 가능(의료제도과-871, ’09.2.24.)

항목 보기 · 원문 89쪽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할 수 있음(법제처 2010.11.12. 안건번호 10-0324)

항목 보기 · 원문 89쪽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속 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법제처 2010.11.12, 안건번호10-0324)

항목 보기 · 원문 91쪽

이와 같이 예외(규정)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법제처 2006.2.24. 법령해석지원팀-318)

항목 보기 · 원문 91쪽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법제처 2010.11.12, 안건번호10-0324 참조) -　　가령, 보험회사 부설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

항목 보기 · 원문 91쪽

귀 학교의 경우 학교는 영조물로써 영조물관리자는 영조물규칙제정권, 영조물경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의료행위 대상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2008.10.10. 의료제도과-3214)

항목 보기 · 원문 91쪽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 동일사업장 울타리 내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 종업원의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동일 공간 내 직원간의 위화감 해소 등 복리후생 차원의 필요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2007.03.15. 의료정책팀-1100 참조)

항목 보기 · 원문 91쪽

해당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기관과의 2,3차 협력체 직원이 사업장내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진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2020.1.21. 의료기관정책과 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91쪽

특정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그룹 내 훈련원에 양성중인 훈련생들을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 하여 해당 항공사 부속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2008.02.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91쪽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2008.02.11, 의료정책팀-411)

항목 보기 · 원문 89쪽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법제처 2006.2.24. 법령해석지원팀-318)

항목 보기 · 원문 92쪽

법인의 분리시 분리된 법인은 별개의 부속의원을 개설･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의 허가 당시 인정된 사업장의 소속직원이 아닌 동일 계열의 그룹사 직원은 물론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부속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료보험에 의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는바 기 개설된 부속병원이 이들에게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2004.11.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92쪽

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법제처 2018.10.25. 법령해석총괄과-3690).

항목 보기 · 원문 93쪽

｢의료법｣ 제33조제7항 각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2011.06.30, 안건번호11-0259 참조)

항목 보기 · 원문 95쪽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임(2006.12.28, 의료정책팀-5169)

항목 보기 · 원문 96쪽

2층 이상의 동일층에 약국이 개설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개의 공실이 남아있고 다중이용시설이 전혀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은 운영중인 특정약국과의 전용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개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　　의원개설의 가･부 판단은 약국과의 ‘전용의 복도･계단’ 등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장이 약국과 개설예정인 의원과의 거리, 이용복도, 이용계단, 출입문 등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2007.03.14., 의료정책팀-1102)

항목 보기 · 원문 96쪽

도로와 접해있는 건물 1층에 각 점포가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하고자 할 때, 상기 의료법 제33조제7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부라서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개설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2007.10.10, 의료정책팀-4332)

항목 보기 · 원문 96쪽

해당 건물에 의료기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1층의 약국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과의 전용의 복도 또는 통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 건물에 이미 타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07.06.07, 의료정책팀-2645)

항목 보기 · 원문 96쪽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임 -　　하지만 기존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인접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문제 및 2개소 의료기관 개설 오인 등의 문제로 개설확장이 불가함. 따라서 확장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낮병동’이 기존 의료기관과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소재 행정동이 다름)는 확장설치 운영이 불가함(2008.02.01., 의료정책팀-369)

항목 보기 · 원문 100쪽

이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동일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층간구분으로 별도의 공간과 구획이 확실하여 별개의 의료기관 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건축물 용도상으로도 적합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2006.11.15, 의료정책팀-4574)

항목 보기 · 원문 100쪽

일반적으로 동일건물 1층에 진료실(2층에 타 의료기관, 3,4층은 타 업종 사무실)과 5층에서 7층 까지 해당 의료기관 입원실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타의료기관과 시설 등이 층간 뒤섞여 있는 입지형태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관리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2007.07.23, 의료정책팀-3208)

항목 보기 · 원문 100쪽

의료기관 개설시 장소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제7항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받은 병원(또는 의원)시설을 조정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고 일반인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2008.04.23, 의료제도과-631)

항목 보기 · 원문 100쪽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　　즉,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항목 보기 · 원문 100쪽

변경신고의 시기? -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신고는 개설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게 될 경우 그 관계서류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신고된 내용의 행위를 할 때에 적법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신고를 요함(2003.4.21,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참조)

항목 보기 · 원문 103쪽

행정청을 달리하는 주소지 변경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의료인수 및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료기관 면적 제외)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의료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함(의료기관정책과-4198(2016.6.15.)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관련 추가 유권해석 안내

항목 보기 · 원문 103쪽

의료기관의 종사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이 변경되지 않고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간주(폐업 및 신규 개설신고 불필요, 의료제도과-1288호, ’09.3.17.)

항목 보기 · 원문 103쪽

공중보건의사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진의사로 종사할 시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해당일수의 5배수 연장근무를 할 것임(2007. 2.14,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05쪽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의거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현 시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 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함(2003.5.13, 자원65520-1719호) -　　참고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법제처 2010.06.14, 안건번호 10-0164 참조)

항목 보기 · 원문 105쪽

의료기관개설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의료행위를 대신할 의사(대진의사)로 하여금 신고 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진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음.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대진의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92조제3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비록 대진의사가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의료행위 및 작성･교부한 처방전, 진단서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할 수 있음(2008.01.03, 의료정책팀-24)

항목 보기 · 원문 105쪽

의료기관의 장소(위치)를 달리하는 시설확장은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상기 기준을 이유로 한 건물 내에서 또는 지번이 다른 장소에 무분별하게 의료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한 상기 기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음

항목 보기 · 원문 107쪽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들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환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구분이 되고, 의료시설과 비의료시설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 응급상황 및 환자사망 등에 적정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한 건물 내라 할지라도 호수(실) 등을 달리하여 의료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진료시설들이 한 울타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항목 보기 · 원문 107쪽

이에, 추가 의료기관 확장에 대해서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임(의료기관정책과, 민원회신 사례)

항목 보기 · 원문 107쪽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통보의 성격이 아니라 사전적인 신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요건을 갖춘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에 있어서도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의무가 이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의료업을 수일 또는 수개월 전부터 행하여 오지 않았다하여 폐업한 날짜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임(2007.01.26., 의료정책팀-332)

항목 보기 · 원문 109쪽

의료법상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신고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임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① 당자사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의료기관정책과-7230(’16.9.6)호)

항목 보기 · 원문 110쪽

의료법령에 의료기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휴업을 신고한 휴업기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가 동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 등으로 장기간 휴업신고를 하고 자취를 감춘 경우, -　　지역의료이용에 불편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휴업 신고자에게 의료업의 재개 또는 폐업을 묻는 행정절차를 거쳐 조치해야 할 것임(2007.04.06, 의료정책팀-1738)

항목 보기 · 원문 110쪽

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휴업신고하지 아니하고 ’4.10월부터 ’6.9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면 개설자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06.09.18, 의료정책팀-3718)

항목 보기 · 원문 110쪽

의료법 제36조제3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2호에 따라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는 환자 개인의 인권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효율적 진료(간호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취지로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부부 혹은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의료기관정책과-4619호(’24.7.19.)

항목 보기 · 원문 116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호에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환자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환자가 성전환을 위한 수술 등을 하였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결정을 1차적으로 존중하여 실제 전환한 성멸에 맞춰 입원실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①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②성 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③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될만큼 그 성에 맞춘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자의 성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6.6.22) -　　만약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성전환자의 다인실 입원이 다른 환자와의 관계, 사생활 보호, 효율적 진료(간호 포함) 등을 감안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양해를 구해 부득이 1인실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의료기관정책과-101호(’23.1.4))

항목 보기 · 원문 116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라목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 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함.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함 -　　위 조항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①신체보호대 사용 사전동의를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②생명유지 장치 사용 등의 사유로 신체보호대 사용이 필요하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신체보호대 처방과 처방에 따른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 판단 하에 신체보호대를 우선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환자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을 대신할 가족 및 보호자가 없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함(의료기관정책과-5640호(’24.9.5.))

항목 보기 · 원문 124쪽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가능한 한 자체 확보하여 진료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한 건물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별도의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장소협소 또는 고가장비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수술실, 임상 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두 의료기관이 한 건물 내에 있거나 또는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한다면 의무기록실 사용과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의료기관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환자진료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별로 의무기록실과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　　공동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입원환자 진료편의 등을 고려하여 조제실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2003.3.21.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29쪽

의료법상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시설･인력･장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2006.3.16.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29쪽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과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치매관리법 상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ㅇㅇ시립치매안심병원”으로 명칭사용이 가능함(2019.11.29. 의료기관정책과-7997, ㅇㅇ도 질의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31쪽

의료기관명칭으로 “연세항운의원”의 경우 신체, 질병명과 유사한 “항문”과 유사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2006.3.23,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32쪽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화내과󰡕, 󰡔소아의원󰡕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2005.11.04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32쪽

“MJ치과의원”의 경우, 한글표기의 원칙에 위배되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음(2005.12.08., 의료정책팀-4778)

항목 보기 · 원문 132쪽

‘어린이’라는 명칭은 소아(小兒)와 유사한 의미로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을 연상하게 하므로 의료기관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2013.11.1., 의료기관정책과-4141).

항목 보기 · 원문 132쪽

만약 개설자가 2인 이상인 공동개설인 경우 개설자 모두 전문의라면 전문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표 전문과목을 1개만 쓰는 것도 가능(’03.3.13,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항목 보기 · 원문 133쪽

구 의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 다음, 제69조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5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응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조문체계를 종합하면, 의료기관의 명칭에 있어서는 종별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만이 처벌 가능하고,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도9311 판결).

항목 보기 · 원문 134쪽

의료기관의 고유명사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위배된다(대법원 1992.5.12 선고 92도686 판결).

항목 보기 · 원문 134쪽

사실혼 판결을 받았다 해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사실혼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친족의 자격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불가함.

항목 보기 · 원문 2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