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운영 편람 · Ⅲ.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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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정보)에 대해 의료법이 우선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