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설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의료법 제3조)으로,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및 조산원을 지칭한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외에 국가나 지자체 및 의료법인 등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익적 성격의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의료행위와 의료업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영역이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전념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의료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의료인의 자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및 그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무효로 보고 있고, 신고 및 허가단계의 업무집행방해로까지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10만 3천여개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와 비례하여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전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 이러한 업무여건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허가)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날로 그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 개설단계에서 그 요건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위법 의료기관 개설이 걸러져야 하고, 의료기관이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지도와 업무검사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