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1호)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음 (2) 조산원(법 제3조제2항제2호)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음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병원･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법 제3조의2) - 다만,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병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허가병상의 범위：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한다(의료기관정책과-4705호, ’24.7.24.). (나) 요양병원 요양병원에는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등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법 제3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유권해석 •　　’10.1.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법제처 ’12.02.09)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 ｢의료법｣ 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법｣ 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 -　　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다)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별표 4]의 기준을 따름 (라) 종합병원 1) 요건(병상 당 필수진료과목)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②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진료과목 설명) 총 7개 진료과목 이상,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필수이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중 선택적으로 1개 이상 있으면 됨 ➝　　(전속전문의 설명) 타 의료기관에 소속되거나 근무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만 진료하는 전문의 ③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fn1]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추가 진료과목 한편, 종합병원은 ②, ③에 따른 진료과목(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법 제3조의3) ❒　행정처분 -　　종합병원이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제63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나.-1)[^f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