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능에 따른 분류
(1) 전문병원(법 제3조의5)
(가) 의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요건
①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행정처분
- 전문병원이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제63조 및 2.-나.-1)
(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등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상급종합병원(법 제3조의4)
(가) 의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요건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을 것
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을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④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⑤ 법 제58조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평가항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장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행정처분
- 상급종합병원이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제63조 및 2.-나.-1)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1068호)」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