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운영 편람 · 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3.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가. 개요

편람 101쪽부터원본 PDF에서 보기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33조제5항)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규칙 제26조, 제30조의2) -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규칙 제28조, 제30조의2)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개설 장소의 이전,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5-03-18). 표는 칸을 " | "로 구분해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와 서식은 원본 PDF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