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전송(동조 제1항)

(1)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청 -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등을 위해 해당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청 -　　요청 방식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나, 요청자 및 해당 환자의 정보 및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요청 필요 (2)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경과 소견 등 요청 - 진료기록의 사본 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 요청 가능 (3)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 -　　환자 보호자의 범위는 법령에서 명확하지 아니하나,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친족 또는 의료기관에 동행하여 보호자로 인정되는 자로 볼 수 있음 -　　이 때의 동의 방식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고 반드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 동의도 가능 -　　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등의 동의 의사를 확인 후에 자료를 전송하여야 하나, 반드시 환자로부터의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달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음 (4)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그 요청에 응해야 함 -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그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요구 및 요청받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전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