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1)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법 제3조제3항)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였음(고시 제2020-140호, 제정 ’11.6.24. 개정 ’20.7.1) (2)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 의 원 | 병원 및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관련 법령 | 고시 제5조 | 고시 제6조 | 고시 제7조 주요 대상 | 주로 외래환자 | 주로 입원환자 | 주로 중증질환자 표준 업무 | ①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②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③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④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⑤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⑥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⑦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 ①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②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③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④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⑤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⑥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⑦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⑧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①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②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③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④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⑤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⑥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⑦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⑧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⑨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권장 질환 | ∙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 ∙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 ∙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한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기관 개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