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1) 정관 변경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 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분사무소 설치, 의료기관 설치 및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하여야 함 (법 제33조제9항, 민법 제40조)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판 례　(대법원 1969.7.22선고 67다568판결,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 첨부)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 허가 처리 시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 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 소집 통지 일시 및 소집 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 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 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33조제9항,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조) | | |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절차 안내 | |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4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 시, 관할청(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담당 부서 및 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 목적 기존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자선, 종교, 친목, 교육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공익성이 요구되는 의료업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처리 시 관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15.9월) 이에, 관할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 처리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 있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시 확인 사항 (지자체 소관) 설립 신청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 등)와 협의(의료법 제33조제9항) -　　협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는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이 적법, 적절한지 검토 후 법인 담당 부서에 회신 \*　　①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명기　+　의료기관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검토,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 ② 의료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 검토 (중앙부처 소관) 설립 신청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지역의 지자체(시･도 보건의료정책과 등)와 협의(의료법 제33조제9항) -　　협의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적법, 적절한지 검토 후 법인 담당 부처에 회신 \*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명기　+　의료기관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검토,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 ② 의료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 검토 □ 법적 근거：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료법 |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⑧ ~ ⑨ (생략)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제16조(의료법인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마 (중략) ② (생략) □ 기타 중앙부처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포함되게 되므로 관련 부처(보건복지부)와 공동 소관청이 될 수 있음 \*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71쪽 참조 -　　따라서, 해당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과 관련한 정관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참고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2017.4.6.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이하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 등의 정관) 제2조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 2. 의료기관의 소재지：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란 아래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지번까지 포함한 전체주소,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나 동호수를 포함) 제4조(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6.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5조(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6.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관청의 허가)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의료법인 등에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제3조에 의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66호, 2017.4.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