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

구 분 | | 의원급 의료기관 | | 병원급 의료기관 | | | | 변경사유 발 생 | | ❍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 개설신고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 개설자의 변경사항 -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경우 - 진료과목의 변경 - 입원실 변경 등 주요시설 변경 -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 | ❍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 개설신고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 개설자의 변경사항 - 진료과목의 변경 - 입원실 변경 등 주요시설 변경 -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 | | | 주무관청 | | ❍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 | | ❍ 관할 ‘시도지사(보건정책과)’ \*　　지자체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도 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지자체도 있음 | | | | 증빙자료 제 출 | | ❍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통합신고 포털로 변경신고 시 제출 불필요)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통합신고 포털로 변경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 검 토 | | -　　변경 신고사항 적정성(시설, 인력 등) 검토 | | -　　변경 허가사항 적정성(시설, 인력 등) 검토 | | | | 증명서 발급 | | - 신고사항 개서(改書) 또는 재발급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이면기재사항의 변경일은 변경신고수리일로 입력 관리하고, 변경신고수리일과 실제 변경사항 적용일이 다를 경우 실제 변경사항 적용일을 별도로 기재 | | - 허가신고사항 개서(改書) 또는 재발급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이면기재사항의 변경일은 변경허가일로 입력 관리하고, 변경허가일과 실제 변경사항 적용일이 다를 경우 실제 변경사항 적용일을 별도로 기재 ❒　행정처분 - 의원급 의료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92조3항) - 병원급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