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법 제4조제6항, 법 제36조)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의 일정한 사항을 지켜야 함 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②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④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⑥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⑦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⑩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⑪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⑫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⑬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⑭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 -　　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면허취소, 자격정지 6개월(법 제65조,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가.-1)의2, 2.-가.-1)의3) -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법 제63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나.-8) -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15일(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나.-27)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 참조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에는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35조)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3)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함 (시행규칙 제35조의2)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③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④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유권해석 •　　의료법 제36조제3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2호에 따라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는 환자 개인의 인권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효율적 진료(간호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취지로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부부 혹은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의료기관정책과-4619호(’24.7.19.)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호에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환자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환자가 성전환을 위한 수술 등을 하였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결정을 1차적으로 존중하여 실제 전환한 성멸에 맞춰 입원실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①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②성 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③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될만큼 그 성에 맞춘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자의 성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6.6.22) / -　　만약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성전환자의 다인실 입원이 다른 환자와의 관계, 사생활 보호, 효율적 진료(간호 포함) 등을 감안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양해를 구해 부득이 1인실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의료기관정책과-101호(’23.1.4)) (4)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함)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함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함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 참조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1.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5.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檢食)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檢食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상담 및 지도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8. 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9.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2) ①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②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③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3) ①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③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④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⑤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9)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4)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입원치료 가. 입원치료의 방법 1)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병실”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도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2)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3)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4)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5)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6)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해야 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입원치료의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의료기관등의 장 및 해당 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가 끝나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치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이라 함)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5 제1항) ①　환자 ②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③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제1항제3호의 사람만 해당) 등을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함.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의5 제2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5 제3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6)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7.17, 보건복지부)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 /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20.10.23까지)에만 이행하면 됨 1. 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1)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①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⑥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보안인력의 교육) 3) 또는 4) 항목에 해당하는 보안인력은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준용 • (예외사항)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 인력기준 | 비 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전문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 •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등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시행규칙 제39조의7 별표 7)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유권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 -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음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라목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 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함.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함 / -　　위 조항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①신체보호대 사용 사전동의를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②생명유지 장치 사용 등의 사유로 신체보호대 사용이 필요하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신체보호대 처방과 처방에 따른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 판단 하에 신체보호대를 우선 사용할 수 있음 / -　　다만, 환자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을 대신할 가족 및 보호자가 없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함(의료기관정책과-5640호(’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