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1) 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 관련 법령(법 제42조)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질의회신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과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치매관리법 상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ㅇㅇ시립치매안심병원”으로 명칭사용이 가능함(2019.11.29. 의료기관정책과-7997, ㅇㅇ도 질의회신)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형 벌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한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2조제3항) ❒　행정처분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시정명령(법 제63조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4) (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 사용 -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앞에 고유명칭을 붙임. 다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유권해석 •　　의료기관명칭으로 “연세항운의원”의 경우 신체, 질병명과 유사한 “항문”과 유사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2006.3.23,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 •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화내과󰡕, 󰡔소아의원󰡕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2005.11.04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 •　　“MJ치과의원”의 경우, 한글표기의 원칙에 위배되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음(2005.12.08., 의료정책팀-4778) / •　　‘어린이’라는 명칭은 소아(小兒)와 유사한 의미로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을 연상하게 하므로 의료기관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2013.11.1., 의료기관정책과-4141). -　　다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0조제3호) -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시행규칙 제40조제4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유권해석 •　　만약 개설자가 2인 이상인 공동개설인 경우 개설자 모두 전문의라면 전문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표 전문과목을 1개만 쓰는 것도 가능(’03.3.13, 보건의료정책과 인터넷민원회신) -　　부속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함(시행규칙 제40조제5호)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①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② 전화번호 및 주소, ③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④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만을 표시할 수 있음 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⑥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⑦ 진료시간 및 진료일 - 다만, 장소가 좁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 가능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어 병행표기 방법 위임규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의료기관정책과-3913(2012.8.21.)호) 삭제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의료기관정책과-3913(2012.8.21)호 •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　　고유명칭의 경우, 번역하여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전문과목의 경우,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하여 표기하나 상대국과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허가신청서[별제 제16호서식]에는 한글 표기만을 허용함 •　　병행 표기 면적 - 각 외국어의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시행규칙 제40조제7호의 외국어 병행표기 규정 개정으로(2019. 10. 2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행표기 방법 삭제(현재 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유권해석 •　　구 의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 다음, 제69조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5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 -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응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조문체계를 종합하면, 의료기관의 명칭에 있어서는 종별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만이 처벌 가능하고,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도9311 판결). / •　　의료기관의 고유명사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위배된다(대법원 1992.5.12 선고 92도686 판결). 의료기관 명칭표시 구체적 사례 인정여부 | | 고유명칭 | + | 종별명칭 / (의료기관) 인 정 | | ∙　개설자 이름(단, 질환명, 진료과목명과 혼돈이 없는 경우) / ∙　연합, 센터 / ∙　성모, 성심, 세브란스 / ∙　자연미 | | ∙　종합병원 / ∙　병원 / ∙　의원 (사례) / ∙　밝은 세상 안과 병원(안과 전문의인 경우) / ∙　베스트 치과 의원 / ∙　홍길동 이비인후과 의원(이비인후과 전문의 개설인 경우) /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　굿척추전문병원(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 | 불인정 | | ∙　신의학, 신의료기술 / ∙　통합의학, 대체의학 / ∙　소아, 아동, 항문(항운), 척추(전문) / ∙　호스피스, 재활 / ∙　소화, 면역, 통증, 비만 / ∙　레이저, 수면, | | ∙　clinic / ∙　Medica / ∙　hospital / ∙　의료센터 / ∙　종합진료 / ∙　의료원 (사례) / ∙　굿 스킨 의원 / ∙　임플란트 치과 의원 / ∙　페이스 성형외과 의원 / ∙　눈, 코, 입, 얼굴 의원 / ∙　건강관리센터 / ∙　연대세브란스의료원 / ∙　JK 피부과 의원(한글 미표기) | ‘외과전문의’인 홍길동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사례 <예 시> | <가부> | <이 유> 홍길동의원 / 진료과목：외과, 내과, 피부과 ❍ | ∙　반드시 전문과목을 표시할 필요 없음 홍길동외과의원 / 진료과목：외과, 내과, 피부과 ❍ | ∙　개설자 대표 전문과목 표시 가능 홍길동외과의원 / 하지정맥류 전문 × | ∙　하지정맥류 등 질환명을 명칭표시판에 표시 금지(광고와는 다를 수 있음) 홍길동항운의원 × | ∙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홍길동외과클리닉 / 진료과목：외과 × | ∙　의료기관 종별명칭(의원, 병원) 사용안 하고 외국어로만 표시 불가 ∙　클리닉 사용 금지 홍길동피부과의원 × | ∙　개설자의 전문과목 이외 다른 전문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표시 금지 의료기관 명칭 관련 규제개선 사항 -　　국무조정실 영업자 의무규제 완화 요청(2019.8월) 및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10.10.)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정비과제에 포함 | | | ∙　비전문의가 전문의처럼 과장해서 의료기관 명칭에 표시하는 등 환자들의 오인 및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과목, 질환명과 비슷한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기본 해석 틀은 유지 ∙　다만,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　　①전문의가 ②전문과목을 의료기관의 명칭에 표시하면서, ③해당 전문과목과 직접 관련된 신체명\*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칭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관할 지자체에서 환자 오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 여부 결정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할 수 있음 \* 예시) 피부과 전문의가 ‘굿스킨 피부과의원’으로 명칭 사용(○) 안과 전문의가 ‘밝은눈 안과의원’으로 명칭사용(○) | | | (2) 진료과목 표시 (가) 관련 법령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1조제4항 준용) -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인력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행정처분 -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제63조 및 2.-나.-15) (나)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시행규칙 제41조제1항) 1) 종합병원 -　　아래 2) 및 3)의 진료과목 2) 병원, 의원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2) 및 4)의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표시(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의 가로 및 세로 길이의 각 2분의 1 이내로 함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명칭과 같은 크기로 할 경우 환자 등이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 글자크기를 제한한 것임(단순 면적 기준 1/2로 해석하면 이러한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