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1) 관련 법령 국민들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45조의2제2항)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함(법 제45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시행령 제42조제7항) -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 ❒　행정처분 -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2조제2항제2호) (2)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공개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치료재료 포함) 592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2024.9.5. 공개 기준) (3) 자료 제출 방법 심사평가원이 발송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공개 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는 항목을 제출해야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함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공개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함 (4) 공개 범위, 방법 및 시기 공개 범위 -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음 공개 방법 -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공개함 공개 시기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개함 (다만,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