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3호, 2013.9.13)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 인정상병 확대

-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다.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관리

라.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C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 시행일 : 2013.10.1(일부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해당 부칙 확인 요망)